丁 의장 "개헌, 국민적 요구…내년 6월 국민투표 목표"(종합)

69주년 제헌절 경축식 이후 '국가원로 개헌 대토론회' 열려…"개헌 찬성 75.4%" 여론조사 결과 발표

정세균 국회의장/사진=아시아경제 DB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김보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은 17일 열린 제69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이제 개헌은 검토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정치권의 의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번 개헌은 국민에 의한 개헌, 미래를 향한 개헌, 열린 개헌이라는 3대 원칙하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는 연말까지 개헌안이 도출되길 기대하고 내년 3월 중 개헌안을 발의해 5월 국회 의결을 거쳐 6월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개헌을 선도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며 "개헌과 관련된 모든 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분권은 시대정신의 핵심"이라며 ▲3권 분립의 헌법정신 ▲실질적 지방자치의 구현 ▲기본권 강화 ▲유신 잔재 청산 ▲선거제도 개편 등을 언급했다.

이번 경축식에는 양승태 대법원장,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낙연 국무총리, 김용덕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4부 요인을 비롯해 입법ㆍ사법ㆍ행정부 및 주한외교사절을 포함한 사회 각계 각층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정 의장은 제헌절 경축식에 이어 이날 오전 11시부터 열린 '국가원로 대토론회'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한다. 정 의장은 이 자리에서 "국회가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 단일안을 만들고,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는 김원기·김형오·박관용·임채정·정의화 전 국회의장,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 및 이홍구 전 국무총리가 참석해 발제 및 토론을 진행한다. 이들은 ▲ 새로운 시대정신과 개헌의 필요성 ▲ 국민참여 및 국회 중심의 개헌 ▲ 개헌 과제 등을 주제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편 16일 정세균 국회의장실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2∼13일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상대로 개헌 관련 국민인식을 조사(신뢰 수준 95%ㆍ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개헌 찬성률이 75.4%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반대한다는 응답자 비율은 14.5%에 그쳤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의 41.9%는 '헌법을 개정한 지 30년이 지나 변화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서'를 찬성 이유로 꼽았다. 이어 직접민주주의 확대(27.9%), 대통령 권한 분산과 견제(19.1%), 지방분권 강화(6.2%) 순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정부 형태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과 국회가 선출한 총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는 혼합형 정부 형태가 46%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대통령제 38.2%, 의원내각제 13% 순이었다.

혼합형 대통령제의 경우 대통령이 총리보다 더 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55.2%로 총리가 더 큰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는 응답자 비율 42.4%보다 높았다. 정당지지율과 의석점유율 간의 비례성을 높이는 선거구제 개편에는 67.9%가 찬성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