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총리 "'100원 택시' 전국 확대…비용 적고 반응 좋아"

이낙연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3일 전라남도 시·군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100원 택시'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100원 택시는 충남 온양에서 시작됐던 것을 제가 (전남) 도지사 선거에 임하면서 전남 전체에 적용하는 공약으로 발표했고, 이미 전남의 모든 시·군이 이것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다"며 "시장, 군수님들도 앞 다투어 이 정책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고 도의원, 군의원들도 굉장히 이 정책에 협조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오지, 벽지에 사는 주민들께서 택시를 부르면 가장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100원에 모셔드리고 그 지방자치단체, 도와 시·군이 보전해 드리는 그런 내용"이라며 "막상 시행해보니 버스 정류장까지가 아니라 읍면소재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그런 시·군도 있고, 택시 운전사들에 따라서는 100원도 안 받는 그런 곳도 생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총리는 "그런 오지, 벽지에 억지로 버스를 다니게 하고 보조금을 주는 것보다는 훨씬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은 저의 경험"이라며 "오늘은 100원 택시 사업의 전국 확대에 앞서,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방안을 함께 논의해 봤으면 한다"고 말했다.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과 관련해서 "군산은 조선관련 산업이 고용의 24%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런 군산조선소가 가동중단에 들어감에 따라서 지역의 경제지표가 전반적으로 악화되고 있고, 군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경제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은 조선업 불황에 직면한 기업의 구조조정이고 정부는 이미 조선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해서 정부가 그런 일 하지 말라고 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역 경제의 충격을 완화하면서 지역주민들께 위안이 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고심해 왔다"고 알렸다.

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내년 6월 말까지 1년간 더 연장해서 근로자 고용유지와 자영업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몇 가지 조치를 우선 취한 바 있다"면서 "지난 3일 저의 지시에 따라서 관계부처가 종합지원대책을 준비하고 있고, 전북지역을 방문해 수렴한 의견도 대책에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후속조치에 대해서는 "국정역사교과서 폐지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정책은 실패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지금 당면한 과제는 다양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역사교육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그러나 정책의 선택은 늘 여러 가지 모순되는 요구를 한꺼번에 받게 돼 있다"며 "현재로서는 정책변화로 인한 혼란이나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역사 교육을 바로잡아 가는 조화점을 찾는 것이 당면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검정역사교과서 적용시기와 새로운 집필기준 등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형버스 등의 졸음운전 교통사고 발생과 관련해서는 "(지난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교통안전을 포함한 국민안전대책을 점검했었는데, 점검한지 사흘 만에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났다"며 "안전대책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있는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사실을 새삼 깨우쳐 주었던 일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대책을 다시 한 번 점검하고 현장에서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야 되겠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졸음운전, 과속운전, 과적운전을 끝냈으면 좋겠고 신호 지키기, 정지선 지키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문화가 현장에서 잘 이행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