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청소, 친환경차 보급으로 해결해야"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학계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경유세 인상은 효과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미세먼지를 1t 줄이려면 도로 물청소나 매연저감장치 장착, 노후차 폐차하는 방안이 더 효과적이라는 지적이다.
자동차가 다니며 발생시킨 비산먼지를 물 청소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어 화물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1억3700만원)하거나 노후 화물차를 조기폐차(2억2600만원) 하는 방안이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세먼지 1t을 줄이는데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방법은 친환경차 보급(129억200만원)이었다. 구 교수는 "미세먼지 1t 감축에 들어가는 비용이 클수록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다"고 설명했다.
정유업계는 미세먼지 저감 방안으로 경유세가 인상되면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부가 경유의 상대가격 비율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인상하면, 19일 기준으로 경유는 리터(ℓ)당 64원 정도 상승하게 된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는 '휘발유 대 경유' 가격 비율이 '100:85' 비중인데, OECD 평균 수준은 '100:90'"이라며 "이를 현재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 대입해보면 최소 리터당 60원 안팎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미세먼지 저감 비용을 꺼내 쓰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도 휘발유와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이 경유 못지않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휘발유차는 0.006g/km, LPG차는 0.005g/km의 미세먼지를 배출한다. 경유는 0.046g/km으로 조사됐지만 매연저감장치 장착ㆍ유로3ㆍ유로5 배출기준을 고려하면 실제 배출량은 10% 수준이다. 경유 대비 휘발유와 LPG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질량 기준 각각 77~146%, 84~146%에 이른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모든 화석연료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미세먼지 배출을 한다는 것에 근거하면 경유세만 올리는 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그동안 경유가 미세먼지의 주범으로 낙인찍혀 속앓이하고 있었는데 지금이라도 오해가 풀려 다행"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