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식 부총리 "국정교과서가 최선은 아니었다"

"학종, 부작용 불구 올바른 방향…학생선발은 대학 자율에 맡겨야"
"예산·인사권 없는 사회부총리직 수행에 한계 느껴"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퇴임을 앞둔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사진)이 박근혜정부에서 추진된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에 대해 "국정 체제가 최선은 아니었다"고 평가했다. 현행 대학 입시에서 학교생활기록부종합(학종) 전형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지만 교과성적 외에 학생의 다른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이같은 제도가 잘 정착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부총리는 4일 이임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랫동안 (역사·한국사 교과서의) 이념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있어 한시적인 방법으로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것"이라며 "국정교과서 시스템이 꼭 최선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국정교과서 집필과 발간, 학교 적용 등 정책 추진에 앞장섰던 그는 "결과적으로 국정만으로는 추진이 힘들겠다고 판단돼 국정과 검정의 혼용으로 갔던 것"이라며 "(당시) 야당에서도 처음에는 국·검정 혼용을 이야기했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공교육 정상화와 자유학기제, 선취업·후진학 확대 등 이전 정부가 추진한 다른 많은 정책이 좋은 방향성을 갖고 있는 만큼 새 정부가 이중 일부를 공약에 포함시켜 학교 현장에 확대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대입제도에 대해서는 "객관성·공정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학종 확대가)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종의 단점으로 지적되는 객관성, 공정성의 기준 자체가 '교과 성적'에서 출발한 만큼 각 대학이 학생의 다양한 면을 평가해 뽑을 수 있도록 학생선발 자체를 대학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대학 입학처장들을 만나보면 학종으로 들어온 학생들의 퍼포먼스(성과)가 낫다고 한다"며 "당장 문제점이 있더라도 지속해서 확대·정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의 교원 양성체계를 개선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말이 있듯 필기시험을 봐서 성적순으로 교사를 임용하는 것도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다"라며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 (교육이 아닌) 다른 전공을 한 분들이 교사가 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지난해 5월6일 임시공휴일에 서울에 위치한 신성초등학교와 병설유치원의 돌봄교실을 방문하고 있다.

시·도교육청과 교육부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권한과 책임의 명확한 구분을 주문했다. 각 교육청이 초·중등 업무에 대한 권한 이양을 요구해온 만큼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예산권 등 사회분야 정책을 아우를 실질적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사회분야 부처들이 같이 예산을 짜고 인사 문제도 협의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 없이는 사회부총리 역할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지금의 제도로는) 각 부처에 책정된 예산·사업의 중복성 조정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임식을 갖고 1년6개월여 간의 교육부 생활을 완전히 마감한다. 당분간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 뒤 기회가 주어진다면 모교인 서울대에서 강의를 하거나 일주일에 한 두번 정도는 다문화·대안 학교를 찾아 봉사하겠다는 바람도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