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고 끝에 최종구]최종구 앞 山山山
대우조선, 가계부채, 은산분리, 일자리 등이 당면 문제…청문회는 무난히 넘길듯
[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구채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후 54일만에 지명된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 후보자 앞에 산더미처럼 쌓인 과제들이 녹록지 않다. 최 후보자가 3일 지명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경제 금맥인 금융정책과 관련된 중요한 자리를 맡아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낀다"는 소감을 밝힌 것도 그에게 부여된 '미션' 때문이다.
최 후보자의 첫번째 시험대는 우리 경제의 뇌관인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방안을 내놓는 일이다. 당장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동안 정부의 잇단 대책에도 악순환을 거듭해온 가계부채 문제는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 후보자는 가계부채 관리 컨트롤타워로서 각 부처간 입장을 조율해 1360조원의 가계부채를 정교하게 연착륙시킬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기업구조조정에 날선 메스를 대야하는 것도 그의 몫이다. 대우조선해양이 법정관리를 피하면서 다소 잠잠해지긴 했지만 중소 조선사 구조조정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지분 보유 제한) 해법도 찾아야 한다. 현재 국회에 인터넷전문은행과 관련된 은산분리 완화 법안이 계류중이다. 우리은행 잔여지분 매각 문제 해결도 시급하다. 최근 우리은행 주가가 꾸준히 상승하면서 공적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최적의 시기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다.
새 정부의 중점과제인 '일자리 창출'에 금융권이 기여할 방안을 찾는 것도 시급하다. 최 후보자는 일자리 창출 문제에 대해 "금융이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을 흐르게 정책을 짠다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산적한 과제에 대한 미션을 부여받은 데다 오랜 공직생활로 자기관리를 철저히 한 만큼 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최 후보자가 2011년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재직하던 당시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의 책임 논란이 청문회의 주된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최 후보자는 론스타를 금융자본으로 판단해 '먹튀'를 방조했다는 것과 여론의 눈치를 보느라 매각을 지연해 론스타의 투자자국가소송(ISD) 제기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비판을 모두 받고 있다.
여기에 최 후보자가 2013~2014년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시절 KB금융 사태 등 각종 금융사고 해결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은데 대한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당시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과정에서 임영록 회장과 이건호 행장의 문제가 드러났고, 금감원은 두 사람에게 중징계를 사전 통보했다. 하지만 수석부원장으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주도한 최 후보자는 경징계로 수위를 낮춰, 봐주기 논란이 일었다. 결국 정치권 등의 문제 제기로 임 회장과 이 행장이 최종 중징계를 받았고, 두 사람은 책임을 지고 동반 퇴진했다. 이 문제가 단초가 돼 당시 최수현 금융감독원장과 최 후보자 모두 자리에서 물러났다.
금융권 관계자는 "최 후보자가 자기관리와 능력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도 "금융위와 금감원 고위직 재직 시절 론스타, KB사태 뿐만 아니라 동양그룹 사태, 개인정보유출 등 각종 금융사고 해결시 잡음을 일으켜 일부 금융권 인사들과 관계가 껄끄러운 측면도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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