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 양국 손익계산서는? 대북주도권 얻고 방위비·FTA ‘청구서’ 받아

공동성명에 한미동맹 강화, 북화과 대화 포함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인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조건부 합의
트럼프 “공정한 방위비 부담 매우 중요”
“한미FTA, 좋은 딜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간) 정상회담을 가진 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한미공동언론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워싱턴=황진영 기자

[워싱턴=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두 나라 정상이 만나는 정상회담은 기본적으로 주고받는 것이다. 얼굴 보고 밥 먹자고 만나는 게 아니다. 주고받기 위해 만난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는 상대가 원하는 걸 내줘야한다. 정상회담 몇 주 전부터 실무선에서 만나 무엇을 주고받을지 탐색전을 펼친다. 선물 보따리에 무엇을 담을지를 최종 결정하는 것은 두 정상의 몫이다. 그런 지난한 과정을 거치지만 선물의 크기가 같지 않다. 이익 보는 쪽이 있으면 손해 보는 쪽도 있기 마련이다.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예외 없이 주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무엇을 얻고 무엇을 내줬을까.

◇문 대통령이 얻은 것
문 대통령은 ‘한반도 안보 리스크’를 상당 부분 불식시키는 성과를 얻었다.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 후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이 열려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에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의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어 대한민국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주의적 사안을 포함한 문제들에 대한 남북 간 대화를 재개하려는 문 대통령의 열망을 지지하였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반도 문제의 한국 주도와 남북 대화에 대한 미국의 지지는 문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철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인 부분이다. 두 가지 문제가 공동선언에 언급된 것은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두 나라가 대북 적대시 정책을 갖고 있지 않으며,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 두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에 대해 “북한의 핵 미사일능력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구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작권 전환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조건에 기초한’이라는 전제가 있지만 전작권 전환의 선결 조건인 미국의 합의를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민 청구서는?
문 대통령이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달갑지 않은 ‘청구서’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직후 공동언론발표에서 한미방위비 분담금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인 한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거론한 뒤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공정한 분담이 이뤄지게 할 것"이라며 "공정한 방위비 분담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 이후 공식적이고 구체적으로 거론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대선 국면에서 여러 차례 한국과 일본, 사우디아라비아 등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거론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에는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을 자제해오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삼아 기다렸다는 듯 청구서를 내밀었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 중 한국이 분담하는 몫을 말한다. 주한미군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각종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의 명목으로 쓰인다.

지난 2014년 1월 타결된 제9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유효기간 5년)에서 우리 측이 2014년 기준 9200억 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해마다 물가인상분을 반영하기로 했다. 우리가 부담하는 금액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체의 절반 정도로 추정되고 있다. 2019년부터 적용될 분담금을 놓고 벌일 한미간 협상은 이르면 올해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그다지 좋은 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 협정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의 무역적자는 110억 달러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FTA재협상으로 해석해도 무방한 표현이었다. 실제 국내 언론은 한미 두 나라가 FTA 재협상에 나서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같은 날 오후 워싱턴 리츠칼튼 호텔에 마련된 한미정상회담 프레스센터에서 예정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한미FTA 재협상에 합의했다거나 재협상을 공식화 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FTA 재협상에 대해 양측 간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백악관은 공동언론발표 이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FTA 재협상 방침을 분명히 했다. 사라 샌더스 백악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미 무역대표부(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그 협정(한미FTA)을 재협상하고 수정하는 과정을 시작할 '특별공동위원회'를 소집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한국과 한미FTA를 재협상하거나 수정할 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이다.

공동성명에 한미FTA 재협상이란 문구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앞으로 한미간 통상 문제를 놓고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상회담의 득실을 따진다면 문 대통령이 얻은 게 훨씬 많다고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평가하고 있다.

외교부 관계자는 “FTA 재협상이나 방위비 분담은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인 반면 북한 핵은 우리의 생존이 달린 문제”라면서 “우리의 생존을 담보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 불편한 부분은 양보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워싱턴=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