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권, 개인정보 보호 완화 정책 반대…일자리 창출 효과 없을 것"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시민단체들이 문재인 정권이 검토 중인 개인정보 관련 완화 법안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 상황에서 기업의 이익을 위한 개인정보 완화 방안이 시기상조라는 것이다.

1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등은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국회 미래일자리 특별위원회 제도개선 소위원회에서는 법률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 위원회가 검토 중인 법률개정안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현행 개인정보 관련 법률에서 보호 제도를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들은 "해당 법안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해온 개인정보 보호 완화와 같은 내용을 표방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반면, 일자리 창출에 구체적인 효과가 있을지 매우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업들이 정보주체 국민의 의사에 반하여 개인정보 판매로 이득을 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 올바른 데이터 생태계와 건전한 기업 문화 수립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여기 어때 해킹사고' 등 민감한 사생활로 볼 수 있는 금융, 숙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가 버젓하게 유출되면서 국민들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불안감이 팽배한 상황이다.

또 정보주체 이용자 및 소비자 모르게 개인정보가 거래되는 사건도 발생했다. 홈플러스는 보험사들에 고객정보 24000만 건을 팔아 231억원의 부당이득을 올린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으며, 롯데(우리)홈쇼핑 또한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판매하여 37억원의 매출에 대한 과징금을 받았다.

이들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국회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에서 반대나 유보적인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도 특위가 무리하게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국민적 혼란과 사회적 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