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委, 기본료 폐지 논의 시작…"통신3사 자발적 요금 경쟁 불가능"

국정위, 미래부 업무 보고 받아
그동안 기본료 폐지 어렵다는 내용만
국정위 "통신비, 문재인 대통령 최대 관심"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문재인 정권이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공약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의 논의를 본격 시작했다.

이개호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장은 10일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통신비 등 국민 생활비 부담 경감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최대 관심 사안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한다"며 "통신3사 구조 자발적 요금 경쟁 통해 소비자 후생을 증진해 나가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인식 하면서 적극적인 정책 대안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미래부의 업무보고는 공식적으로 세 번째 자리다. 지난 달 25일 1차 업무보고 때 미래부는 법적 요건 등을 내세워 기본료 폐지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당시 국정기획위는 "기본료 폐지와 관련한 수를 가져오라"고 지시, 지난 1일 다시 보고를 받는데 이때 역시 미래부가 기본료와 관련된 방안을 가져오지 못해 그동안 관련 논의는 시작조차 못했다.

지난 6일 국정기획위는 미래부가 진정성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결국 7일 국정기획위는 새로 임명된 김용수 미래부 차관에게 기본료 폐지 등 대통령 공약 사항을 실현할 수 있는 방안을 보고하라고 지시, 이날 회의가 열린 것이다.

이 위원장은 "국정기획위는 과거 정부와 같은 일방적 지시, 강요의 방식 아닌 국민과의 소통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비 인하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 그동안 통신소비자 단체와 국정위원회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있었고 통신사업자들에게는 미래부에서 의견을 수렴해 보고 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지난 9일 국정기획위는 참여연대, 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통신 관련 시민단체와 만나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날 자리에서 시민단체들은 2G, 3G만의 기본료 폐지가 아니라 전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를 고려할 것을 국정기획위에 주문했다. 이를 위해 통신비 원가 공개를 주장했으며 사업자, 정부, 소비자단체가 한 자리에 모이는 사회적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알뜰폰 활성화를 통해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를 가져올 것도 시사했다. 그동안 알뜰폰 업체들은 이동통신사의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요금 차이가 크게 줄어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알뜰폰 업체들은 전파사용료 추가 면제, 도매대가 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알뜰폰 활성화 위해 통신시장 역동성 제고함으로써 기본료 폐지 이상의 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