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료 폐지 논란…최민희 위원 "LTE 전체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나"

기본료 폐지 범위 두고 갑론을박
최민희 위원 "최종 공약집만 봐야"
"결국 통신비 인하 위해 노력이 중요"

최민희 국정위 경제2분과 위원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핵심 공약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공약 후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진실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최민희 국정기획위원회 경제2분과 위원은 9일 기자와 만나 "왜 기본료만 가지고 그러냐. (미래부에) 통신비 인하 전체 안을 가져오라고 한 것"이라며 "기본료에 대해 왔다갔다한 것 없다. 공약이랑 똑같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최 위원이 "기본공약은 기본료 삭제로 저소득층에 대한 기본료 인하로 2G, 3G, LTE 일부다. 그 기본료 폐지 공약을 확대해석한 것이 업계의 이야기"라고 말하면서 문 대통령의 당초 공약보다 후퇴한 것 아니나는 비판이 제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블로그에는 지난 4월 11일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기본료는 2G의 경우 기본료 항목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4G(LTE)부터는 정액 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며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 대상자인 350만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 그동안 통신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공약이 전체 가입자 6200만명에 대한 기본료 폐지로 받아들이면서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 왔다.

이에 시민단체에서는 즉각 반발했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은 "사실상 대부분의 국민들이 4G LTE를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2G, 3G에 한정하여 기본료를 폐지한다면 이는 사실상 대통령 공약 폐기에 가깝다"라며 공약 후퇴의 이유를 설명하라고 비판했다. 2G, 3G 요금제 가입자는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16%에 그치고, 대부분에 4G LTE 이용자는 기본료가 없는 정액형 요금제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최 위원은 "(LTE 가입자 전체에 기본료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이) 공약에 어디에 있냐. 최종적으로 발표한 공약집에 나온 내용만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최 위원은 "현재 이야기가 진행되는 과정으로 과정에서 나온 모든 것은 최종본이 아니다"라며 "욕먹을 것이 있다면 먹어야 한다. 중요한 건 통신비 인하라는 결론을 잘 얻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지난 4월 11일 직접 발표한 가계통신비 절감정책을 보면 기본료 폐지 대상이 4G LTE도 해당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통신 기본료를 완전 폐지하겠다. 한 달에 1만1000원씩 내는 기본료는 특히 음성 통화를 주로 이용하는 어르신과 사회취약 계층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다"며 "이동 전화 기본료는 통신망을 깔고 통신설비를 만드는데 드는 비용이다. 하지만 LTE 기지국 등 통신망과 관련된 설비투자는 이미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LTE 기지국에 대한 설비투자가 끝난 상태기 때문에 LTE 요금제에 대한 기본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는 이날 오후 1시 참여연대 등 통신 관련 시민단체와 만나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10일 오후에는 미래부가 마련한 업무 계획을 보고 받을 계획이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