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누구도 만족 못할 '선택적 기본료 폐지'

국정위 "기본료 폐지 대상은 2G·3G"
이통3사 "4G 기본료폐지도 시간문제" 우려
저렴요금제 앞세운 알뜰폰은 생존이 위기
"이통3사와의 차별화할 무기 사라진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핵심 공약사항이던 '기본료 폐지'가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공약 후퇴'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7일 긴급기자회견에서 "기본료 폐지는 2G·3G 사용자와 LTE(4G) 사용자 일부에 적용된다"고 밝혔다. 당연히 4G요금제의 기본료 폐지도 기대했던 대다수 국민들의 입장에선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는 얘기다.

게다가 만약 최 위원의 발언대로 공약이 실행될 경우, 4G를 사용하는 국민은 물론 이통3사도 알뜰폰도, 그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를 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3사, '2G·3G 감가상각론' 받으면 향후 4G도 꼼짝없이 인하해야할 판=2G와 3G의 기본료 폐지의 기술적 근거는 '감가상각'이다. 이통사가 2G·3G 통신망 설치에 대한 투자비를 이미 회수했고, 이에 따라 기본료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동통신망의 감가상각 연한은 8년 정도로 본다. 4G 통신망은 2011~2013년께 설비투자가 주로 이뤄졌다. 만약 감가상각론을 근거로 이번에 2G·3G의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2020년께부터는 4G의 기본료도 폐지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이통사 입장에선 사실상 '기본료 징수는 8년간 가능하다'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받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이통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진다. 이통사 관계자는 "5G가 본격 상용화된다고해서 4G가 과거 2G·3G처럼 소규모 시장으로 쪼그라들지는 않는다. 5G망의 전국적 구축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며, 그러는 동안 4G와 5G는 병행 사용하게 된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즉, 여전히 주력통신망으로 활용되는 4G에는 유지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통3사는 한숨짓지만 우리는 '패닉'입니다"…알뜰폰은 생존위기=이통3사는 한숨을 짓지만, 알뜰폰은 사실상 '패닉' 상태다. 알뜰폰은 이통3사에 비해 저렴한 요금제를 무기로 삼고 있다. 그런데 이통3사가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가격경쟁력을 상실하게 된다. 알뜰폰 업계 관계자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다양화하자는 차원에서 알뜰폰이 출범하게 됐는데, 정부 방안은 알뜰폰과 이통3사의 차이를 없애고 있는 꼴"이라고 말했다.

미래부에 따르면, 4월 기준 알뜰폰 가입자수는 707만1695명으로 3G 가입자는 514만7191명, 2G 가입자는 18만3523명이다. 국정위의 '선택적 기본료폐지'에 따를 경우 해당자는 약 530만명이다. 이통3사의 2G·3G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이 500만명의 '알뜰폰 엑소더스'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알뜰폰 업계는 전파사용료 감면 연장, 망 도매대가 추가인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알뜰폰의 일부 요금제의 경우는 아예 기본료가 없다. 기본료로 2000원, 5000원을 받는 요금제도 있다.

이에 1만1000원 기본료인하의 동력을, 아예 알뜰폰이 이통3사로부터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망도매대가의 인하로 연결해 달라는 것이다. 또 전파사용료 감면을 연장해 알뜰폰의 경쟁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지난해 정부는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가입자당 430원가량의 조세에 해당하는 전파사용료 감면 시한을 올해 9월까지 연장하기 했다. 망 도매대가의 경우 음성통화 14.6%, 데이터 18.6%를 인하하기로 했었다.

◆기본료 일괄폐지 땐 이통사 매출 연 8조원 급감='선택적 기본료폐지'가 실현될 경우 4G이용자에게는 다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 현재 받는 요금통지서에서 1만1000원이 내려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통신요금 공약을 발표한 지난 4월11일 공식 블로그에서 "기본료 개념은 2G의 경우 '기본료' 속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그리고 4G(LTE)부터는 정액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며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 대상자인 350여만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적었다.

또 기본료를 월 1만1000원으로 명시한 이유로 "정부가 이동통신사에 원가를 산정해 주는 방식이 있고, 원가는 곧 1인당 1만1000원으로 2G부터 LTE까지 모두 동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기본료를 폐지하게 되면 이름은 달라도 모든 이동통신 소비자가 고루 통신료 인하 효과를 보게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러한 기본료폐지 공약은 국민적 환호를 이끌어냄과 동시에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통신업계는 전체 통신가입자 6200만명의 통신요금을 월 1만1000원씩 내리면 연간 8조원의 매출이 감소가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명해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