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이통사, 통신비 원가 공개 해야"

국정기획위, 시민단체 만나 통신비 인하 방안 토론
기본료 폐지 위해 통신비 원가 공개 필요
4G도 투자비 관련 내용 있어…기본료 인하 가능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가계 통신비 공약 사항인 기본료 폐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는 기본료 폐지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가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9일 윤철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정의센터 국장은 서울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와 만나 "일괄적으로 1만1000원 기본료를 폐지할 지 단계적으로 할지는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면서도 "그런 것을 객관화하자는 입장으로 지금까지 업체가 관련된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경제 2분과는 이날 오후 참여연대, 경실련, 서울YMCA, 녹색소비자연대 등 통신 관련 시민단체와 만나 기본료 폐지 등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이들이 통신요금의 원가를 공개하자고 주장하는 이유는 기본료 인하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이동통신사들은 2G나 3G와 달리 4G LTE 요금제의 경우 정액 요금제로 기본료 자체가 없다고 반발해왔기 때문이다. 기본료가 없기 때문에 기본료 폐지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4월 11일 게재된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블로그를 보면 "기본료는 2G의 경우 기본료 항목에, 3G는 표준요금제 속에, 4G(LTE)부터는 정액 요금제 속에 숨어 있다"며 "흔히 기본료라고 하면 2G 가입 대상자인 350만명만을 대상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돼 있다.

윤 국장은 "통신비는 공공재적 성격으로 다른 공공재적 성격을 띤 요금들은 원가 공개와 요금적정성 평가를 하고 있다"며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공개하고 있고 소비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신비도 그 기준에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국장은 "통신비 역시 총괄원가제로 각 분야별로 어떻게 구성됐다고 구분 돼 있다. 일정부분 투자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며 "기본료가 투자비를 회수하는 개념으로 (기본료 자체의)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만간 시민단체에서는 이동통신사가 미래부에 매년 제출하는 요금제 관련 문건에 투자비용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데이터를 발표할 예정이다. 4G에 대해서도 기본료 인하를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이다.

또 이날 회의에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사업자와 정부, 소비자 측면에서 모여 가계 통신비 인하에 대해 논의하는 '가계 통신비 인하 거버넌스(가칭)'를 구성하자고 국정기획위에 제안했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는 이동통신사 기본료 폐지에 알뜰폰 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다. 알뜰폰 업계에서는 2G, 3G 기본료가 폐지될 경우 알뜰폰 요금제와 이동통신사 요금제의 격차가 줄어 알뜰폰 업계가 고사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윤 국장은 "알뜰폰 반대에 대해서는 오늘은 이야기 못했다. 알뜰폰 활성화 정책은 별도로 마련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알뜰폰이 힘들어서 기본료 폐지를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와 회의를 마치고 나온 최민희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은 "할말이 없다. (시민단체들이) 모든 제안을 했고 우리는 혼났다. 의견을 귀담아 들었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내일 오후 미래창조과학부의 가계 통신비 인하 방안에 대해 보고를 비공개로 받을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기본료 폐지 외) 아주 다양하게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으로 미래부가 기본료만 갖고 오면 안 될 것"이라며 "(내일 방안을) 보고 판단해 논의해서 다시 말하겠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