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발 부딛친 '일자리 추경' 통과 미궁속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지난 8일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일자리위원회와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 단체의 간담회가 열렸다.

최저임금 인상 등 단계적 추진 방향에 공감했지만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처하면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인식을 분명히 했다. 저임금 근로자 처우개선과 중소기업 발전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이 국회를 통과할지 주목된다.

정부는 국가가 주도해 청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청년 취업은 정부 보다 기업 등 민간이 주도해야 한다고 맞서 있다.

경영계에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반발하고 있다.

문 정부는 공공부문과 민간에 1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11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예산안을 마련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은 세계잉여금과 국세 예상 증가분, 기금여유재원 등으로 별도의 국채 발행없이 충당된다.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등 야 3당은 이를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7일 열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권은 일제히 일자리 추경을 문제삼기도 했다.

논란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다. 여당은 김 후보자 장관 임명과 더불어 임시국회가 끝나는 27일 이전에 추경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대규모 SOC(사회간접자본), 선심성 지역 예산, 적자 국채 발행이 없이 오직 일자리만을 위한 것으로 '1유 3무 추경안'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경영자총연합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건의서 작성을 위해 업계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집하고 있다. 차후 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하여 정부, 국회에 건의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상태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12일 야권 설득을 위해 국회 시정연설을 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해 일부 후보자에 대한 야권의 반대가 거센 상황이다. 추경 국회 통과도 이와 맞물려 논란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