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지원 검사 70여 명…법무부 “일부 언론 보도 230명의 1/3 수준”

올해 신임 법관 모집에 지원한 현직 검사가 당초 알려진 것보다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이 보도한 230여 명의 3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 검찰과는 13일 이프로스에 법관 임용 지원 검사 인원이 보도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알리는 글을 게시했다.

법무부는 "일부 언론에서 2026년 법관 임용을 위한 법률서면 작성 평가(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가 230여명이라고 보도했다. 위 보도와 관련해 법무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필기시험에 응시한 검사는 언론에 보도된 인원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법원행정처에서도 법관 임용에 지원한 실제 검사 인원은 알려진 것만큼 많지 않다고 공보했다"고 밝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7명이었던 검사 출신 지원자는 2019년 12명, 2020년 22명, 2021년 26명, 2022년 36명이었다. 2023년 28명, 2024년 25명으로 잠시 주춤했지만 지난해 48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우빈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