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장률 전망치 3%로 높인다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 안팎으로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지난 1분기 성장률이 1.1%를 기록하는 등 경제에 온기가 돌고 있는 데다 11조2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으로 0.2%포인트 가량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7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할 것"이라며 "2분기 경기흐름과 하반기 경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이르면 이달 말께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관계자는 "1분기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았고 하반기에 추경 편성 등이 성장률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면서도 "지난해부터 성장을 이끌었던 건설투자가 부진하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가 2분기 경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변수가 많다"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지난해 말 올해 성장률을 2.6%로 전망했다. 당시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국 금리인상,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브렉시트) 등 대외 리스크와 내수 회복 지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기전망을 어둡게 봤다. 그러나 새해 들어 미국의 감세정책 등에 대한 기대감, 유가의 안정적 회복세 등으로 선진국과 신흥국 모두 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을 확정하기 전부터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 당초 전망보다 대외 경제여건이 개선됐고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도 어느 정도 효과를 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를 반영해 지난 4월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6% 수정한 데 이어 다음달 경제전망에서 추가로 올릴 계획이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현재의 여러 가지 움직임과 지표로 봤을 때 7월 전망 시에는 당초 봤던 것보다 조금 상향 조정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초 전망치 2.6%에 전반적인 경기회복세를 반영하면 최소 0.1~0.2%포인트를 높일 수 있다. 지난달까지 수출이 7개월 연속 증가했고, 올들어서는 매달 두자릿수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여기에 정부가 추산한 추경 효과 0.2%포인트를 감안하면 적어도 3% 안팎의 성장률을 예상할 수 있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 효과에 대해 "소비 부진은 일자리가 창출되면 소득이 늘고 소비에 영향 주는 형태로 개선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의 다른 관계자는 "2분기까지 수출호조가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에는 수출의 기저효과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새 정부의 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 정책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지도 분석해서 성장률 전망치를 수정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리 경제는 2012년 2.3%, 2013년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뒤, 2014년 3.3% 깜짝 성장했으나 2015년과 지난해에는 다시 2.8%로 떨어졌다.

한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공약 추진계획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 발표 시점과 내용이 달라지게 된다. 일부 공약은 현실을 감안해 수정될 수 있고, 정책 우선순위도 재정 등을 감안해 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정기획위는 다음주 초에 100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 달 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해 다음달 초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