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행정 통합하고 누리예산 정부가 부담"

24일 한국교육학회 포럼…'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 제안도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한국교육학회(회장 강선보)가 24일 오후 2시 서울교대 전산교육관에서 '한국 교육현안의 이론적 쟁점과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제4차 포럼을 개최한다.

'교육 재정 운영의 문제와 대책'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제4차 포럼에서는 하봉운 경기대 교수가 '유보통합 및 누리과정'에 대해, 최준렬 공주대 교수가 '대학 재정' 문제와 대책을 놓고 주제 발표를 한다.

누리과정(만 3∼5세 무상교육) 재정 문제와 관련해 하 교수는 법률 정비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의 행정사무를 통합하고 이 경우 중앙정부가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최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학생 수 감소에 대비해 대학이 안정적인 고등교육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를 위해 '고등교육 교부금법' 제정을 제안한다.

또 등록금 동결 등 대학의 자체 노력과 연계해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I 유형은 폐지하고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는 국가장학금 I 유형의 수혜 대상자도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포럼에서는 이정욱 덕성여대 교수, 정정희 경북대 교수, 최정윤 한국교육개발원 교수, 김민희 대구대 교수 등도 토론자로 나와 주제 발표 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