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어부터 석탄화력발전소까지 미세먼지 대책

박근혜때는 고등어 논란, 문재인때는 발전소, 경유로 확대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환경부는 지난해 5월 '요리할 때는 꼭 창문을 열고 환기하세요!'라는 보도자료를 냈다.

"요리 중에는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에 황사나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된 날과 같이 미세먼지의 농도가 높은 날에는 가급적 구이, 튀김과 같은 요리는 자제하는 것이 좋다.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 요리를 할 경우에는 우선 주방 환풍기를 사용해 환기하고, 요리 후에는 잠시 동안 창문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는 내용이었다.

언론은 이 보도자료에 포함된 고등어 구이 중 미세먼지 발생 조사 사례에 주목했다.

환경부는 보도자료에서 고등어 구이를 할 때 초미세먼지(PM2.5)농도가 2400㎍/㎥으로 가장 높았다고 밝혔다. 고등어 다음으로는 삼겹살 1360㎍/㎥에서 미세먼지가 많이 발생한다는 게 환경부의 설명이었다.

환경부의 이같은 발표로 고등어는 갑자기 미세먼지의 주범이 됐다. 일부에서는 국립환경과학원이 미세먼지 1차 배출원만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고등어 구이가 포함된 생물성 연소에서 경유차보다 많은 미세먼지가 나온다며 '고등어 미세먼지 주범론'을 뒷받침했다.

환경부가 뒤늦게 해명에 나섰다. 고등어가 부당한 손가락질을 받기 시작한 지 이미 2주가 지난 뒤였다.

환경부는 고등어 구이 미세먼지를 다룬 최근의 언론 보도와 관련해 6일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과 함께 낸 설명자료에서 "환경부의 5월23일 보도자료는 건강한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환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요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미세먼지가 실외 대기 중 미세먼지에 미치는 영향까지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대기 중 미세먼지가 심각한 상황에서 발표가 나옴에 따라 언론은 물론 국민들께서 '고등어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라고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데 , 이는 당초 발표 의도와는 다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미 고등어 소비가 줄고 고등어 가격까지 내려가면서 어민들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세먼지를 잡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미세먼지가 극심한 기간 동안 노후 석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응급 대책이다. 미세먼지 배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유차 규제도 초읽기에 들어섰다는 견해도 나온다.

청와대에 따르면 국내 59기 화력발전소의 미세 먼지 배출량은 전체 미세먼지 배출량의 14%를 차지한다.

이번에 일시 가동중단이 결정된 노후 석탄 발전소는 전체의 1~2% 수준으로 당장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미세먼지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노후 석탄발전소 단계적 폐지는 사실상 박근혜 정부의 대책이지만 문재인 대통령 시대를 맞아 앞당겨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보면 2025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조기 폐쇄는 문 대통령의 공약인 만큼 시한도 2025년에서 앞당겨 질 전망이다.

정부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경유차 관련 대책 마련도 준비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조사결과, 수도권 초미세먼지 배출 비중은 경유차가 29%로 가장 높고 건설기계(22%), 냉난방(12%), 발전소(11%)순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대선 당시 미세먼지 30% 감축 공약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개인용 경유차 운행을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에서는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 가격을 90% 이상으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