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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는 文 경계…美, '한국 흔들기' 나설 가능성"

최종수정 2022.03.24 15:10 기사입력 2017.05.11 15:22

이종원 와세다대 교수, 외교관계 복구 중요성 강조…韓 보수세력 분열·재편 과정에 있는 것으로 평가

이종원 와세다대 국제정치학 교수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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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이틀째를 맞이한 가운데 새 정부가 미중일 외교관계 복구를 우선순위에 놓고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종원 일본 와세다대학교 국제정치학 교수는 11일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북한과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중국과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로 관계가 얼어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한국 외교가 사실상 중단돼 있었다며 이를 재건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문 대통령이) 트럼프 행정부와 어떻게 갈 지가 중요하다"고 봤다. 그는 "미국 측은 (한국의) 새 정권을 경계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사드 배치비용 10억달러를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고 하는 등 일종의 흔들기를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 교수는 "한국에서 대미관계 마찰이 발생하면 국내의 정권비판 (여론이) 강해진다"며 "남북 관계 개선에 조급하게 움직일 경우 미국 측의 흔들기로 내정이 불안정 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위안부 합의 문제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일본이 응하지 않는다면 재협상은 이뤄지지 않겠지만 중단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이라며 "(문 대통령이) 노무현 정권에서 역사 문제로 한일관계 악화를 겪었던 만큼 불필요한 충돌은 피하고 현실적이고 냉정하게 대처하는 것을 배워야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정책을 실행해 나가기 위해선 다른 당과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체 300석 중 119석 밖에 되지 않아 다른 당과 손잡지 않으면 정책 추진이 어렵다"며 "국민 여론의 통합이 필요한 상황에서 분권형 통치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권에 대한 조언도 이어졌다. 이 교수는 이번 대선에서 문 대통령이 승리한 것은 변화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것이라며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보수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번 선거의 키워드는 '개혁'이었다"며 "박 전 대통령의 스캔들로 불거진 권력남용과 대기업과의 정경 유착 등 낡은 정치 체질이나 악폐 청산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보수가 분열과 재편 과정에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체제의 문제점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낸 보수 진영은 새로운 형태를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이를 구체화할 수 있는 인물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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