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의 배신]미세먼지 원인은 경유차? 주범은 중국

초미세먼지 배출량 중 車 발생원인은 10%에 불과
환경부 보고서 "중국 등 해외 영향이 76%"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경유세 인상 논란이 거세다. 시작은 미세먼지에서 비롯됐다. 경유세 인상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세금을 많이 물려 경유차 구매를 억제하는 것이 미세먼지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경유차가 미세원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아닌 만큼 인상을 한다해도 미세먼지 억제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6일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초미세먼지 1차 배출량 10만6610t 가운데 도로이동오염원에서 발생한 양은 10%에 불과했다. 오히려 중국ㆍ몽골 등에서 날아온 미세먼지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다.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은 '금년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현황 및 원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1~3월 국내 미세먼지 발생 원인의 76.3%는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최근 2년 대비 3.6%~20.5%포인트 가량 증가한 수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유입 국가인 중국ㆍ북한ㆍ몽골ㆍ일본 중에서도 중국의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다. 올해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가 지난해보다 훨씬 짙어졌기 때문이다. 미세먼지가 유독 심한 날의 발생 경로를 추적한 결과 중국 베이징 인근에서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이틀 간격을 두고 국내로 그대로 넘어온다는 사실도 밝혀냈다. 여기에 국외 영향을 많이 받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많이 분 것도 영향을 미쳤다. 1~3월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분 날은 75일로 2015년, 지난해에 비해 각 8일, 56일 증가했다.

국내 요인으로는 석탄화력발전소도 빼놓을 수 없다. 환경부가 굴뚝 자동측정기가 부착된 560개 업체를 대상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조사한 결과 석탄발전소가 1~5위를 차지했다. 1위는 남동발전 삼천포화력발전소로 2014년 기준 배출량이 3만5343t에 달했다. 경유차에서도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지만 일반 사람들이 모는 경유차보다는 노후화된 경유용 화물트럭에서 나쁜 먼지들이 배출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운전 시 도로와 타이어 간 마찰로 나오는 먼지 등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은 경유차 외에도 다양하다.

경유세를 인상해도 경유차의 미세먼지 배출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후 경유용 화물트럭을 교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경유차 먼지는 대부분 오래된 화물트럭에서 나오는데 이 화물트럭 운전자들은 이미 경유세 인상 차액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고 있다"며 "경유세가 200원이던 시절부터 현재 500원이 되기까지 차액에 대한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고 있어 세금을 인상해도 차량 교체 효과가 없다"고 말했다.

노후차량을 교체하는데 보조하는 금액도 상한이 1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내놓은 차량 교체 지원금은 대부분 전기차나 수소차 등 일반차로 신규 교체하는데 쓰이고 있다"며 "화물 경유차를 교체하고 친환경 설비를 부착하는데 보조해주는 등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적용 범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