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준비기일 출석의무 없어, 정식 재판때 나올듯
朴 건강악화 논란에 교정당국 "별다른 문제 없어"
보수성향 '한변' 출신 변호사 3명 보강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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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 지 한 달이 흘렀고 첫 공판준비기일이 2일 열리지만 박 전 대통령이 모습을 드러내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다. 노출을 꺼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성향을 고려하면 의무도 없는데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가능성은 낮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의 공판준비기일은 적어도 2~3회는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18개에 달하는 혐의 내용이 방대하고 복잡한 데다 박 전 대통령이 모든 혐의를 부인해 쟁점이 많기 때문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등 혐의 공판준비기일은 1~2주 간격으로 3회 열렸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의 모습은 이달 말께 열릴 정식 재판에서 볼 수 있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의 또 한 가지 관전 포인트는 변호인단 구성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0일 이상철(59ㆍ사법연수원 14기)ㆍ남호정(36ㆍ변호사시험 3회)ㆍ이동찬(33ㆍ변시 5회)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유영하ㆍ채명성 2인 변호인단 체제에서 3명을 늘린 것이다. 증원은 됐으나 많게는 십수명 규모로 변호인단을 꾸린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피고인들에 비교하면 여전히 옹색한 수준이다.

추가 선임된 이상철 변호사는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출신이며, 이동찬 변호사는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 사무차장을 맡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초 고위 법관 출신으로 변호인을 추가 선임하려 했지만 접촉한 인사들이 전면에 나서 않고 외곽에서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변 소속 중량급 인물들의 후방 지원이 예상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치소 수용 초반 '특혜' 논란이 휩싸인 뒤로 변호인 접견을 빼고는 독방에서 독서 등으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몰라보게 야위었고, 종종 눈물을 보인다는 얘기가 법조계 일각에 흘러나오고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별 다른 문제 없이 지내고 있고, 체중 변화도 없다"고 답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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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은 지난 달 31일 구속된 뒤 이틀 동안 지정된 독방이 아닌 교도관 당직실에 머문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시설이 너무 지저분하다'는 등의 이유로 정비를 요구했고 구치소 측이 급하게 도배를 새로 하는 등 조치를 취하는 동안 규정을 어기고 거실을 벗어나 있었다는 것이다. 교정 당국의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수용생활과 관련해선 확인해드릴 수 있는 사안이 없다"면서 "독방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규율에 따라 생활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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