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 진료비 거짓청구' 신고인에 포상금 3.6억 지급

[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1일 '2017년 제1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35명에게 포상금 총 3억6082만원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지급 의결한 건들은 거짓·부당한 방법으로 총 164억4996만원의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요양기관들이다. 이 중 포상금 최고 수령액은 1억원으로 사무장 병원 신고인에게 지급됐다.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은 관련 규정이 개정돼 심의위원회 의결없이 지급되는데 올해는 총 17건, 800만원 규모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제도는 요양기관의 거짓·부당청구를 신고 받아 해당 부당금액을 환수하고, 신고인에게 포상하는 제도로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 풍토 조성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됐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최고액은 10억원이다. 지난해엔 76명에게 총 14억3954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모바일(M 건강보험), 우편, 전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다. 신고인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신고인의 신분보장을 강화하고, 신속한 포상금 지급 등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신고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