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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2년 연속 상승…"중증질환 보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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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2009년 이후 줄곧 내리막을 탔던 건강보험 보장률이 2014년에 이어 2015년에도 소폭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암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한 덕분으로 풀이된다.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15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자료를 보면 국내 상급종합병원 15곳 등 전국 총 1825개 병·의원을 상대로 분석한 결과,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5년에 63.4%로 2014년에 견줘 0.2%포인트 높아졌다.
건강보험 보장률은 환자가 병원에서 치료받은 뒤 내야 할 병원비 가운데 건강보험이 내 주는 돈의 비율을 말한다. 보장률이 높을수록 환자가 내는 병원비는 줄어든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09년 65%로 최고를 기록한 뒤 2010년 63.6%, 2011년 63%, 2012년 62.5%, 2013년 62% 등으로 계속 낮아졌다. 이후 2014년 63.2%로 5년 만에 반등했고 2015년 또한 소폭 오른 것이다.

2014년 하반기부터 집중됐던 중증질환 보장 효과가 2015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 4대 중증질환의 보장률은 2014년 77.7%에서 2015년 79.9%로 큰 폭 상승했다. 4대 중증질환 13개 항목의 선별급여 적용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부담률은 11.5%로 전년(14.7%) 대비 3.2%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액의료비 발생으로 개인과 가계부담이 클 것으로 추정되는 1인당 고액진료비 상위 30위내 질환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올랐다.

2015년 건강보험 보장률을 의료기관의 규모별로 나눠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2014년 60.5%에서 2015년 61.8%로 1.3%포인트, 병원급 이상은 같은 기간 60.8%에서 61.3%로 0.5%포인트 높아졌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체계적인 보장성 강화정책의 효과평가와 전략수립 등을 위해 진료비 실태조사와 비급여 세부내역 조사자료 등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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