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디지털포렌식 도입 "주가 조작 바로 잡는다"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 개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조사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가졌다. 유재훈 자본시장조사단장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디지털 포렌식을 도입해 주가 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조사 강화에 나섰다.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시연회를 개최, 이달 도입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운영 계획을 발표하고, 모바일 포렌식 시스템 제품 소개 및 직접 시연했다.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휴대폰 등 디지털기기에 남아있는 각종 데이터를 조사해 사건을 규명하고 증거를 확보하는 일련의 절차와 기술을 통칭한다.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기 도입한 공정위, 선관위, 국세청 등과 달리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조사만을 위해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자본시장조사단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가 디지털 포렌식 센터에 의뢰하는 것보다 포렌식 소요기간이 기존 7~10일에서 1~2일로 현저히 단축된다.

금융위 측은 "'모든 접촉은 흔적을 남긴다'는 프랑스 범죄학자 에드몽 로카르의 말처럼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 도입으로 불공정거래 조사에 대한 증거 확보의 안정성 및 신속성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실제 현장조사에서 바로 증거물에 대한 포렌식을 수행함에 따라, 포렌식 기간 동안 휴대폰을 사용할 수 없는 불편함이 최소화되어 휴대폰 임의제출 등의 협조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과 자본시장조사단 고유권한인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권을 같이 활용해 불공정거래 조사 전반의 효율 및 효과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금융위는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을 중심으로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자체적으로 양성해 자본시장조사단에 '디지털 포렌식 팀'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미 자본시장조사단 조사공무원 5명은 필요한 교육을 이달 이수 완료했고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을 초빙해 추가 교육을 적극 실시할 예정이다.

또 조사역량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검찰, 공정위, 한국거래소 등 관련 기관의 협조를 바탕으로 올해 불공정거래조사 전산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내년 이후에도 지속적인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유광열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시연회에서 불공정거래 조사 역량 강화를 위한 디지털 포렌식 시스템도입의 의미 및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내외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자본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조사에 힘쓰고 있는 자본시장조사단 및 디지털 포렌식 팀을 격려했다.

유 상임위언은 "불공정거래 조사는 초기 증거 확보 및 신속한 분석이 중요한 만큼 자본시장조사단의 조사기능 강화를 통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불공정거래 조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의 즉각적인 대응방안 마련 및 일반투자자 대상 사전 예방활동도 지속적으로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3년 설립된 자본시장조사단은 금융위 9명, 검찰청 5명, 금감원 5명 거래소 2명, 예금보험공사 2명 등 22명으로 구성돼있다. 불공정거래 사건을 분류해 직접 조사하거나 금감원에 조사를 요청하는 역할을 한다. 조사단 출범 이후 금감원의 미착수 사건 수는 75건에서 56건으로 줄었다. 긴급ㆍ중대사건은 증선위가 바로 검찰에 고발ㆍ통보하도록 하는 신속처리절차(패스트트랙)를 통해 처리할 수도 있다. 조사단 설립 이후 3년 반 동안 패스트트랙 처리 건수는 74건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