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탄핵 사태는 막강한 '경제세력' 때문"…경제민주화 역설

출판 간담회 개최…"文 겨냥, 국민 부담 없이 공공 일자리 80만개 늘리긴 힘들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전경진 기자]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는 6일 "헌법이 보장한 제왕적 대통령제와 경제세력의 막강한 힘이 공동으로 작동해 탄핵이란 사태가 벌어진 것"이라며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대권주자인 김 전 대표는 이날 여의도 대하빌딩 사무실에서 열린 '결국 다시 경제민주화다' 출판 기자간담회에서 "경제민주화는 최고통치자의 의지가 확고하지 않으면 실현되기 어렵다. 한국의 정치민주화, 경제의 공정과 정의를 말하려면 반드시 막강한 경제세력의 분할을 가져올 제도가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대표가 이번에 발표한 저서는 2012년 출간한 '지금 왜 경제민주화인가'를 현 경제 상황에 맞춰 재집필한 것이다. 김 전 대표가 지향하는 경제민주화는 쉽게 말해 "경제세력이 모든 것을 좌우하는 걸 방지하는 것"이다. 그는 "경제세력이 정치, 시장, 언론, 사회의 각 분야를 지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60년대 박정희 정권이 집권하는 동안 엄청난 경제세력과 재벌그룹이 탄생해 한국 사회 곳곳에 영향을 미치게 됐다"며 "압축 성장 25년 사이에 경제, 사회의 왜곡 상황을 정치민주화 25년간 해결하지 못했다. 그래서 2012년 경제민주화를 이슈로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는 말이 일반 국민들에게 상당히 먹혀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거 때 구호로만 삼았다"면서 "실제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뭐고, 우리 경제·사회·정치 구조가 어떻게 변한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실종됐다"고 아쉬움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을 보면서 이 문제를 절실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정치적으로 공평해지고 민주적이려면 다시 경제민주화를 이야기할 수 밖에 없다"고 출간 배경을 밝혔다.

김 전 대표는 대기업의 지배구조 개편안 포함된 상법 개정에 역점을 둘 방침이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이 집중된 경제력을 민주적으로 관리하려면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하다"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하는 과정을 보라. 그게 민주적으로 됐다면 지금과 같은 문제가 발생했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국회 경제민주화 관련 몇몇 입법들이 본회의를 몇 번 열어도 잠을 자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김 전 대표는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공공일자리 확대 공약에 대해 "공공일자리를 80만개 만들자는 것은 그들에게 월급을 줘야 하는 재원 마련이 필요하다"며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데 국민의 부담을 늘리지 않고 그만큼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힘들지 않나 싶다"고 답했다.

그는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 사태에 대한 질문에는 "단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그런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 정상적인 구조를 갖게 되면 다른 곳에서 실업 문제를 흡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법인세 인상에 관한 입장을 묻자 "정부가 세수가 필요하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어떤 세수를 건드느냐는 정치적 판단에 있다"며 "따라서 똑 부러진 답을 드릴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전경진 수습기자 kj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