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입학하지 않은 소재 미확인 아동 7명

교육부 취학현황 점검 결과 도피·해외체류 추정

[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이달 초 초등학교에 입학했어야 하지만 현재까지 소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아동이 전국에 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 2017년 초등학교 취학 현황을 점검한 결과, 올해 취학대상 아동 48만679명 가운데 7명의 소재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 소재 미확인 아동 중 1명은 가족과 함께 도피중인 것으로 보이고, 3명은 해외에 체류중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이다.

앞서 교육부는 취학아동의 소재 및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예비소집 미참석 아동에 대한 현황 점검을 실시했다.

학교 예비소집은 법적인 근거 없이 각 학교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이를 통해 취학연령 아동의 소재를 확인하고자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0년 자녀를 지인에게 맡겼다고 주장하는 한 부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 수사중이며, 지난 2015년 취학을 유예한 한 아동은 부모가 지명 수배중이어서 가족과 함께 도피중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는 또 이달 2일 입학일 당일부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경찰청 등 관련기관의 협조를 받아 아동 전체에 대해 소재·안전 관련 재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의 한 남녀가 7년 전 결혼을 허락받기 위해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까지 올린 사례가 발견됐다.

또 19세 미혼모가 생후 1개월 된 아이를 유기한 사실이 밝혀져 형사 입건되기도 했다. 이 아동은 한 보육원에서 또다른 이름으로 생활하다 최근 경기도에 위치한 한 초등학교에 입학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경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조해 나머지 소재 미확인 아동 7명에 대한 확인을 마칠 때까지 조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