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술핵' 정국 현안 급부상…"핵에는 핵"VS"위험한 발상"

유승민 "북 핵·미사일 문제 해결 때까지 상시 배치해야"
우상호 "터무니 없는 주장…핵대핵 경쟁 위험한 발상"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지속되면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조기대선 정국의 새로운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의 대선 주자들은 "핵에는 핵으로 대응해야"한다며 전술핵 재배치를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억지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야권은 북한을 규탄하면서도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뿐 아니라 전술핵 재배치에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바른정당의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6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정부가 대한민국의 전술 핵을 재배치를 검토하겠다는 이런 보도가 있었다"면서 "저는 일관되게 북 핵·미사일 도발 이후에 한미연합 전력으로 전술핵을 재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앞서 "(전술핵은) 일시적 배치가 아니라 북 핵·미사일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상시 배치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어 "우리 정치권에서는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 국방부는 미국과 협의해서 전술핵 재배치한다면 결정 자체부터 NCND(긍정도 부정도 안 하는) 전략으로 나가는 게 옳다"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북핵 억제력을 대폭 증강시킬 뿐아니라 중국이나 인접국에 대해 예민한 외교적 파장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 자리에서 "북핵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전술핵 배치는 굉장히 시의적절한 결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술핵 배치는 실효성 있는 북핵의 억제책"이라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 비핵화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선 출마를 선언한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인터뷰에서 "평화를 지키기 위해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면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 검토는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핵을 갖고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포기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수 진영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전술핵 재배치 주장은 터무니없고, 한국경제를 파괴하는 자기파괴적 주장"이라며 "절대 거론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이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반도에서 핵 대 핵으로 군비경쟁을 하자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덧붙였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