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 위해서는 부처별 칸막이 규제 탈피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전 세계에서 4차 산업혁명이 발빠르게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선 여전히 부처 별 칸막이 규제가 기술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콘텐츠(C)-플랫폼(P)-네트워크(N)-디바이스(D)를 하나로 융합한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성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가 주관하는 '뉴노멀(new-normal) 시대의 ICT 규제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8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김성태 의원실은 지난달 '5G 시대의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정책토론회 이후 연속기획 형태로 진행되는 토론회의 두 번째 주제로 'CPND 융합 생태계 조성 및 ICT 균형발전 방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의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 발표 이후 처음 마련된 규제 프레임워크 개편 논의의 장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도 ICT 대표 기업인 네이버가 자율주행차 도로주행에 나서고, 삼성전자도 인공지능 비서 서비스를 출시하는 등 산업 분야별 칸막이 구분이 무의미한 상황"이라며 "관성적으로 지속되어온 칸막이 규제에서 탈피하여 CPND를 아우르는 통합적 체계 개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시장 내 플레이어간 영향력의 변화, 산업간 경계의 붕괴 등을 포괄할 수 있는 법제도 시스템의 준비 수준이 139개국 중 62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ICT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규제체계 개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UN 국제무역법위원회(UNCITRAL) 정부대표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ICT 뉴노멀을 대비한 규제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다.

이원우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이 사회자(좌장)로 나서는 이번 토론회는 양환정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통신전파연구실장, 윤상필 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조성동 한국방송협회 연구위원, 차재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등 ICT 분야의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김 의원은 "그간 우리나라가 구축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ICT 경쟁력을 변화된 시장 환경에서도 이어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ICT 균형발전과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한 합리적 법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