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과 함께 정책 결정…'협치 서울' 추진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 전 과정에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

박원순 서울시장 (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금보령 기자] 서울시는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정책을 결정하는 '협치 일상화'를 시도한다.

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7 협치서울 추진계획'을 2일 발표했다.

대표적인 예는 주민참여예산에 협치를 접목한 '시정협치형 시민참여예산'이다. 총 100억원을 투입해 재정 민주주의 협치모델을 민관이 공동으로 추진한다.

기존 참여예산제에서는 시민이 아이디어를 내는 역할에 머물렀지만 이번에 시도하는 시정협치형은 아이디어 제안, 선정, 사업 실행과 사후 모니터링까지 전 과정에 시민이 공동으로 참여한다.

실제 사업추진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올해는 사업제안, 숙의, 선정 과정을 거친다. 이와 관련해 내년도 시정협치형 사업제안을 10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받는다.

시는 자치구·동 단위로 이뤄지는 지역 밀착형 협치 활성화도 지원한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해 실행하는 자치구에는 1년 동안 최대 3억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자치구 단위 시민참여예산'을 통합해 수립·추진하는 자치구에는 주민들과의 원활한 숙의·공론이 진행될 수 있도록 2억원의 인센티브를 더해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자치구 단위 시민참여예산은 연간 5억원이다.

지난해 시범사업 때 호응이 좋았던 동 단위 마을계획사업은 올해도 총 25억원의 예산을 배정한다. 또한 지역사회 협치 활동을 지원하는 온·오프라인 거점 '시민협력플랫폼'이 각 자치구별로 구축될 수 있도록 자치구당 최대 연 1억원씩 최대 3년 동안 지원한다.

협치 교육프로그램 '협치학교'는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협치에 참여하는 시민과 공무원은 물론 협치 개념이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시는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올해 안에 수립할 예정이다. 시 정책을 시민들이 진단하고 개선사항을 시에 권고하는 프로세스도 새롭게 시도한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시민의 참여가 실질적인 권한으로 보장되고 민관이 정책 전 과정을 함께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치를 선도할 수 있도록 종합정책을 발전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