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정책, 단일부처가 전담해야"

김성철 교수 "신문·방송·통신 등 미디어 공적 가치 약화…정부가 적극 나서야"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미래창조과학부로 3원화 돼 있는 현 미디어 관련 정부조직을 신문, 방송, ICT 등 전체 미디어산업을 전담하는 단일부처(독임부처)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신문협회 주최로 2일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 '미디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 조직개편 방안 세미나'에서 김성철 고려대 미디어학부 교수는 "매체 간 경계가 허물어진 상황에서 현 미디어 정부조직은 부처 간 업무 중복으로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처 할거주의로 정책 혼란이 가중될 뿐 아니라 방송영역에서의 정치과잉 현상이 심화되는 등 미디어의 공적 가치가 약화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정기 한양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김 교수는 "신문(뉴스)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인프라이자 가장 중요한 콘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신문 진흥 정책은 미비하다"며 "신문 산업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매체 균형발전을 고려한 광고정책, 뉴스 저작물 보호를 위한 저작권법 개정, 뉴스 콘텐츠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의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신문. 방송. ICT 등 모든 미디어를 통합·관장하는 독임제 전담부처인 정보문화부 혹은 정보미디어부(가칭)를 신설하고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등 관련 기금들을 통합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현행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영미디어 규제만을 담당하는 공영미디어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김 교수는 "포털이 뉴스 콘텐츠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뉴스 콘텐츠의 포털 매출 기여도 및 적정한 대가를 산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 표준 모델을 도입하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이어 김경호 기조협의회 회장, 심영섭 한국외대 교수, 이규연 Jtbc 탐사기획국장, 이민규 중앙대 교수, 이준웅 서울대 교수 등의 토론이 이어졌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