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특별감찰관 제도 강화…감사원 독립기구화"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23일 특별감찰관 제도 강화와 감사원 독립성 명시화하는 사회부조리 근절을 위한 제도 개혁 정책을 발표했다.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지금 대한민국은 국정과 경제를 책임졌던 사회지도자들이 줄줄이 구속되고 있다"며 "정치권은 현 사태에 대한 명확한 책임을 지는 동시에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확실하게 마련하고 공정과 법치 문화 확립에 앞장서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당이 제시한 특별감찰관 제도 개혁안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비서실의 행정관 이상,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여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권에 개입하는 사실이 포착된 민간인으로 확대 ▲대통령에게 감찰개시보고를 금지 및 결과만 보고하도록 하여 독립성 보장 ▲실지감찰 및 금융거래내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등 특별감찰관 권한 강화 ▲감찰기간을 최소 2개월로 연장 ▲변호사 자격이 있는 타 직종 인물도 특별감찰관 임명대상자로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인 위원장은 "특별감찰관제는 친인척을 비롯한 대통령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한 제도이다. 하지만 권력의 구조적인 한계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고, 최순실 사태 또한 막지 못했다"며 "자유한국당은 특별감찰관제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소하여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차단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대책으로는 ▲감사원이 국회나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기구화 ▲감사원장 등의 인사권 보장 및 권한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인 위원장은 "이번 최순실 사태에서 드러난 것처럼 보건복지부, 문화체육부의 문제뿐만 아니라, 메르스 사태 당시 보건복지부 감사, 대우조선 사태 당시 산업은행 감사 등 감사원 역할 수행에 대한 유효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감사원이 헌법기관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 정부 등에 대한 감사 기능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