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환경·노동 정책 'F학점'

환경전문가들, 환경 분야 정책에 5점 만점 중 1.48점 매겨...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비정규직 근로조건 하향 평준화

금강에서 물고기 수만마리가 떼죽음을 당했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4대강사업이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부여보 하류에서 죽어 물 위에 떠오른 물고기 모습.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박근혜정부의 환경ㆍ노동 정책에 대해 '낙제점'이라는 지적이 잇따라 나왔다.

시민환경연구소는 지난해 현 정부의 환경ㆍ에너지 정책에 대해 100인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해 점수를 매긴 결과 5점 만점에 1.48점으로 평가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전년도 같은 조사의 2.2점보다도 훨씬 낮았다. 단 1점을 준 전문가가 57%로 가장 많았고, 2점 38%, 3점 5% 등의 순이었다.

분야 별로는 평균 2점 이상을 받은 정책은 단 한 가지도 없었다. 특히 '원전 안전 관리 정책'은 1.42점, '기후·대기정책'은 1.49점에 그쳐 가장 점수가 낮았다. 가장 잘한 정책으로 '고리1호기 폐로 결정'(61%)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 제정'(49%)을 꼽았다. 반면 '신규 원전건설 추진'(62%)과 '가습기 살균제 등 생활 화학물질 관리 실패'(47%)는 가장 잘못된 정책으로 평가했다.

시민환경연구소 박근혜정부 환경정책 평가 점수

환경 현안과 관련해선 "4대강 보를 단계적으로 철거해야 한다"는 응답이 74%로 가장 많았다. 설악산 국립공원 정상 케이블카 설치 계획 중단'(61%)을 요구한 사람도 많았다. 차기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해야할 환경정책으로는 '4대강 보의 단계적 철거를 포함한 훼손된 강, 갯벌, 산림생태계 복원' 정책이 61%로 가장 많았다. 차기 정부에서 기후변화ㆍ에너지정책을 담당할 부서와 관련해 '기후변화에너지부 신설'을 꼽은 응답자가 69%로 가장 많았고, 환경ㆍ에너지정책을 모범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ㆍ도로는 서울시(82%)와 제주도(43%)가 꼽혔다.

연구소 측은 "낙제점을 받은 환경ㆍ에너지정책을 되살려야 하는 차기 정부의 책임이 막중하다"며 "차기 정부의 환경·에너지정책이 성공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보 독점과 폐쇄적인 의사결정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철폐 촉구하는 노동자들(제공=연합뉴스)

노동 정책에서도 비슷한 평가가 나왔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이날 '통계로 본 한국의 비정규 노동자' 보고서를 내 현 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정책이 열악한 일자리만 양산하는 등 '좋은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2016년 8월 기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분석해 보니, 전년대비 비정규노동자의 숫자가 7만명이나 늘어난 870만명에 달했다. 그나마 이마저도 임시파트타임 20만9000명 등 여성, 20대, 60~70대, 중소기업의 비정규 노동자 등 '질 나쁜 일자리'가 대부분이었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 비율도 48.9%에 그쳐 2014년 49.7%, 2015년 49.5%에 이어 3년째 악화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의 근속 기간도 2년 4개월에 불과하며 4대 보험 가입 비율은 32~39%에 머물고, 노조 가입비율도 1.8%에 그쳤다. 교육훈련 비율도 38.9%로 낮았다.

2016년 8월 말 현재 고용형태별 규모. 한국비정규센터

센터 측은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인해 노동시장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이 전반적으로 하향평준화되고 있다"며 "비정규직 사용 사유 제한,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노조 가입 보장,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법적ㆍ제도적 보호강화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