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활성화대책]"1분기 성장률 0%중반에도 못미칠 것"…내수침체 심각하다

CSI 94.1까지 하락…저소득층 소득감소에 생계비 증가까지 겹쳐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1분기 경제성장률을 0% 중반대로 예상했는데, 지금 상황을 보면 이를 하회할 가능성이 크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새해가 시작한 지 두 달도 안돼 정부가 내수활성화 대책을 내놓은 배경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지난해 바닥을 친 수출이 그나마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내수는 날이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 고용둔화로 인해 소득 여건이 악화되는 등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을 차지하는 소비가 부진해지자, 정부 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민간소비는 심리위축으로 소매판매가 부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청탁금지법, 부동산시장 조정 등의 영향으로 서비스업도 둔화되고 있는 추세다. 소비자심리지수(CSI)는 지난해 10월 102.0에서 11월 95.7, 12월 94.1로 떨어진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93.3까지 곤두박질쳤다. 이는 2009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다.

설비투자는 수출회복으로 가간의 감소세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지만, 건설투자는 건축허가 감소,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등으로 조정이 예상되고 있다. 수출은 정보통신(IT) 업황 개선과 유가 회복으로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에 따른 리스크가 잠재된 상황이다.

소비둔화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우선, 고용부진과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 등으로 소비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취업자는 지난해 29만9000명 늘어난 데 비해 올해 1월에는 24만3000명으로 증가폭이 줄었고, 가계소득도 지난해 1분기와 2분기 연속 0.8%, 3분기 0.7% 증가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임시·일용직 고용 위축, 영세자영업 경영여건 악화 등으로 저소득층 소득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소득이 낮은 1분위 가구 가계소득 증가율은 지난해 3분기 -5.9%를 기록했다. 근로소득 증가율과 사업소득 증가율은 각각 -12.4%, -12.5%였다.

생활물가와 생계비 증가도 소비여력을 제한하고 있다. 지난해 1%대였던 소비자물가는 올들어 곧바로 2.0%로 올랐다. 특히 유가와 신선식품 가격이 급격히 올라 서민들의 체감물가는 더욱 치솟았다. 주거비·의료비 등 주요 생계비가 늘어난 것도 서민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도록 하는 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중금리가 오르면서 1300조원 규모의 가계부채에 따른 이자와 상환 부담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음식점과 주점 등 관련 서비스업의 매출, 고용이 줄어들었다. 농축수산물 등 설명절 선물수요도 위축됐다. 임시직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2.2% 줄어든 데 이어 올해 1월에는 5.1%로 감소폭이 커졌다. 지난해 12월 생산을 보면, 음식점업은 -3.6%, 주점은 -8.5%를 기록했고, 주요 백화점의 설 선물 판매도 감소했다.

경제전문가들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동원해 내수회복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내수활성화 대책이 세제 감면 등 미시적인 정책수단만 동원해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대해 정부는 여전히 유보적이다. 송언석 기재부 2차관은 최근 이와 관련해 "현재로는 상반기 조기집행, 20조원 재정보강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1분기 경기지표를 보며 판단해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