黃권한대행 "규제프리존 특별법 1년 가까이 국회 문턱 넘지 못해"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 국무총리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는 16일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이 돼 신산업을 선도하고 있는데, 우리 '규제프리존 특별법'은 1년 가까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조속한 처리를 국회에 요청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 규제혁신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특정한 지역, 특정 부문에서라도 우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규제 프리존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신산업은 태생적으로 위험(risk)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고, 단시간에 전면적 규제 혁신이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노력과 함께 국회 차원의 적극적 협조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재 주력산업에 대한 전반적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새로운 돌파구인 신산업의 성공적 육성은 그 어느 때 보다 중차대한 과제"라며 "신산업 분야 성공은 연구개발(R&D)과 규제혁신에 달려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연구개발(R&D)이 아무리 성공적이라도 규제에 막혀 상품과 서비스가 시장에서 빛을 볼 수 없다면 첨단기술도 무용지물"이라며 "신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의 상품화를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미래 성장을 위한 동력을 확보하는데 있어 규제의 장벽 철폐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라고 밝혔다.

황 권한대행은 "그간 우리 정부는 신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민간 주도의 신산업투자위원회를 설치하고 과감한 규제개혁을 추진해 왔다"면서 "'원칙 개선·예외 소명'의 네거티브 심사 방식을 도입해 국제수준과 비교해 동등 혹은 더 낮은 수준으로 신산업 규제를 정비해 왔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드론, 자율주행차 등에서는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기도 했다"며 "그러나 핀테크, 바이오, 공유경제 등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핵심 신산업 분야가 남아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황 권한대행은 신산업 규제혁신의 성공을 위한 요건에 대해 "먼저, 민간이 주도하는 혁신이 지속돼야 한다"면서 "첨단 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함께 창의적 아이디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유연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간 주도 혁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혁신적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각 부처가 선제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신산업 규제혁신의 생명은 속도"라며 "부처 간 협업으로 규제의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권한대행은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해 달라"면서 "현장 중심의 규제애로를 적극 발굴해서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