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계급 뗀 '장군ㆍ장교ㆍ사병 묘역'… 軍 불만 왜?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장군ㆍ장교ㆍ사병 묘역에 계급장이 사라진다. 그동안 계급에 따라 묘역을 구분하고 묘역의 규모도 달리해왔지만 장군ㆍ장교의 묘역이 만장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9일 국가보훈처에 따르면 국방부가 운영하던 국립현충원 묘역관리는 지난 2006년 국가보훈처로 이관했다. 당시 국방부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안장대상을 애국지사, 장군, 장교, 사병 등 9개 묘역으로 구분해 운영하도록 했다.

하지만 서울현충원은 물론 대전현충원의 장교묘역이 이달에 만장이 될 것으로 보여 사병묘역과 통폐합 운영하기로 했다. 현재 대전현충원내 3ㆍ4묘역에는 2011기의 여유분이 남아있다. 국가보훈처 측은 현재 장군묘역도 서울현충원은 이미 만장이 된 상태이고 대전현충원에 남은 220여기도 2019년무렵에는 만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거 정부는 전두환 정권부터 장군의 경우 사병ㆍ장교 묘역의 8배인 24.6㎡(8평)규모의 별도 묘역에 안장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사자를 놓고 계급별로 차별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에 따라 부칙을 제정했다. '종전 법령(국립묘지령)에 의해 설치ㆍ운영중이던 국립묘지에 조성된 안장묘역이 소진될 때까지 안장방법 및 묘지면적은 종전 법령을 적용한다'고 했다. 즉, 이미 만들어진 장군묘역은 만장되는 2019년이 될 때까지 사용하고 이후에는 1평규모의 장교ㆍ병사 묘역과 함께 사용한다는 것이다.

이를 놓고 군내 현역 장군ㆍ장교들과 예비역 장군ㆍ장교들의 반발은 거세다. 20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하고 퇴역한 후 사망을 했는데 사병과 동일하게 대우 하는게 섭섭하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보훈처에서 고민 끝에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장군ㆍ장교 새로 조성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면서 "기존의 묘역에 안장된 분과 앞으로 안장될 분의 차별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