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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임대주택·맞춤형알뜰폰 늘린다

최종수정 2016.12.22 11:25 기사입력 2016.12.2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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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정부는 내년 공공임대주택 확충을 지속하고, 정책모기지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취약계층 대상 알뜰폰 맞춤형 요금제 확대 등 생계비 경감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향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우선, 정부는 "내년 주택시장은 입주물량 증가와 금리상승 등으로 전·월세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매매시장은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시장 위축 가능성에 대응해 공공임대주택 매입, 정책자금 지원 확대 등 실수요자 매매수요를 보완하고 역대 최대규모의 공공임대 주택 확충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국지적 불안이 우려되는 것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한 뒤 안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나서 전 금융권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내년 은행권의 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비중 목표를 각각 45%와 65%로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서민·취약계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전후 단계별 채무 재조정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도입한다.
저소득층의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생계급여 확대, 최저임금 위반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강화, 동절기 도시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 자제, 알뜰폰의 취약계층 맞춤형 요금제 확대 유도 등을 준비하고 있다. 중장기 비정규직 관리목표를 설정하고 재직근로자에 대한 직업훈련과정을 확대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이동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대외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정부는 통상 마찰을 빚고 있는 중국에 대해 양자·다자 채널을 통한 설득노력을 강화하고 세계무역기구(WTO) 등을 활용해 문제를 제기하는 방안을 병행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초기 수입규제 강화 가능성에 대비하고 미국과 중국 간 마찰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재부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국정 공백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기회복과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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