乙의 반란…소상공인들의 甲고발전

소상공인 피해사례 고발 및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촉구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전통시장 상인과 가맹점주, 외식업계종사자, 농식품 납품업자 등 소상공인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대형 유통업체와 가맹점 등으로 대표되는 갑(甲)의 횡포에 대한 고발전을 이어갔다.

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민의당 정책위원회가 전날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개최한 '소상공인·가맹점주·농식품 납품업자 대표자 연석회의'에서 각 협회를 대표하는 협회장들은 피해사례와 현장이 반영된 정책을 촉구했다.

민상헌 한국외식업중앙회장은 “이랜드와 같은 대기업의 한식업의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간이과세 적용범위의 확대를 건했고, 김영오 전국상인연합회장은 “전통시장이 최근 화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전통시장 화재보험 지원해달라고"고 촉구했다. 지난해 화재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 서문시장 상가연합회장을 겸직하고 있어 큰 공감을 얻었다.

또 전국가맹점주협의회의 김상훈 공동의장은 “가맹본부의 불공정한 행위를 신고해도 공정위의 조사는 200일이 넘어 공정위가 히말라야산맥에 있는 것 같다”면서 "가맹점 운영상 불공정행위를 빠르게 해결하지 위해 광역시도 자치단체에 단속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스터피자가맹점협의회 김진우 회장은 “미스터피자의 가맹점협의회 회장을 맡으면 가맹 계약이 해제되는 것이 통과의례”라면서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보복조치를 막을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강화하는 입법”을 촉구했다.

바르다김선생가맹점주협의회 하정호 국장은 “바르다김선생 가맹본부가 쌀, 당근, 냉장고 등을 필수물품으로 지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고발했다.

지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이 직면한 애로사항도 봇물을 이뤘다. 김용남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장은 “떡선물로 김영한법 1호 재판을 받고 전체 매출이 20~30% 감소하는 등 한국 전통 떡류업계가 어렵다"고 하소연했고, 농식품을 대형유통업체에 납품하는 한국농식품법인연합회 강용회장은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시행에 공감하지만 국내산 농수산물의 매출이 감소하고 수입농산물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특히 “대형마트 의무휴업의 경우도 그 안에 소상공인들이 있고 농수산물품을 납품하는 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임을 고려해 달라"며 유통산업 규제 완화를 우회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