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의 주인공은 '통신'…"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해야"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가상·증강현실(VR·AR), 홀로그램,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의 근본 기술인 5세대(G) 이동통신 서비스 상용화를 앞두고 가계통신비 개념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과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주제로 하는 정책토론회를 오는 2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 개최한다.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는 모든 것을 연결해주는 데이터 중심 시대로 진화하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산업이 확장되고 소비자의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의 이용목적이 단순히 통신을 위한 음성통화 중심에서 데이터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사회·문화·경제적 활동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과거 아날로그 시대의 통계에서 벗어나 4차 산업혁명과 5G 시대에 맞는 개념과 통계체계를 마련하고,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는 정책수립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책토론회의 개최목적이다.

김 의원은 "우리나라는 제4차 산업혁명 적응수준이 말레이시아보다 낮은 25위에 머물고 있다"며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 물결에 뒤처져 낙오되지 않으려면, 우리나라의 현실을 정확히 진단하고 산업 진흥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 의원도 "데이터의 기반은 통신서비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통신서비스의 가치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제는 통신비를 기업이윤과 소비자편익이라는 이분법적 관점에서 단순한 비용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경제의 틀에서 바라보고 ICT패러다임 변화까지 아우르는 개념으로 재정립되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변의원은 이용자의 통신소비 패턴과 ICT생태계에 걸맞은 통신비 분류체계 개편으로 산업진흥과 소비자 후생의 균형 있는 통신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김용재 통신정책그룹장이 '5G 시대에 맞는 가계통신비 개념 재정립 및 통계 분류체계 개편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임주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장이 사회자로 나서며 전영수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이용제도과장, 차진숙 통계청 통계기준과장, 최경진 가천대 교수(UN 자문위원),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기술경제연구본부장,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방송부 기자,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등 ICT 및 통계 관련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