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중국의 '사드 보복'에 WTO 제소 검토
[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25일 기자들과 만나 ‘황교안 국무총리가 사드 문제와 관련해 다자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는 질문에 “여러 유관부처와 협력해 다양한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국제법적인 검토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제법적 검토가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의미하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을 다 포함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도 “한중관계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외교안보 사안은 원칙을 갖고 사드가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해 양국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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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는 중국의 ‘보복성 조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방침만을 반복해서 밝혀 왔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문제로 중국을 WTO에 제소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한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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