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 개통하려면 여권 필요해"…신분증 스캐너 도입 후 꼼수

개인정보 보호 위해 도입된 신분증 스캐너
일부서는 새로운 방식의 꼼수 영업
신분증 원본·여권 사본 전송해야 개통
방문판매 대리점으로 등록해서 영업까지
"스캐너로 일원화, 예외 규정으로 구멍 생겨"

휴대폰 판매점(사진은 기사와 무관)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정부와 이동통신사가 가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신분증 스캐너를 도입했지만 여전히 '꼼수 영업'이 기승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온라인 휴대폰 판매점을 중심으로 신분증 등기 발송, 여권이나 임시 신분증 스캔 이미지 전송 등을 활용한 불법 영업이 지속되고 있다. 온라인 판매점에서는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하는 영업 행태가 주로 이뤄진다.

신분증 스캐너는 지난해 12월 전국 휴대폰 판매점 1만7000여곳에 도입됐다. 그동안 휴대폰 판매점에서 본인 인증을 하기 위해서는 고객의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이동통신사 개통센터에 보내야했다. 일부 판매점에서는 저장된 신분증 정보를 악용, '대포폰'을 개통하는 등의 개인정보 도용 문제도 있었다.

정부는 신분증 스캐너가 스캔한 이미지를 전송 후 자동으로 삭제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개인정보 도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정책 취지를 설명해왔다.

하지만 A판매점에서는 휴대폰 개통시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을 등기로 보낼 것을 요구한다. 신분증 스캐너를 통해 본인 인증 후 개통한 휴대폰 택배 상자를 통해 신분증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B판매점에서는 여권이나 임시 신분증 스캔 이미지를 전송할 것을 요구한다. 신분증 스캐너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만을 인식한다.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인 여권이나 임시 신분증은 읽을 수 없어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를 예외로 허용했다.

C판매점은 여전히 신분증 스캔 이미지로 개통할 수 있다고 말한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에 방문판매 대리점으로 등록한 뒤 방문판매 전용 신분증 확인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방통위는 영업 채널의 특성상 방문판매, 텔레마케팅 대리점에는 신분증 스캐너 대신 신분증 확인 앱을 도입했다. 신분증 확인 앱은 스마트폰으로 신분증을 촬영한 뒤 이미지를 이동통신사 개통센터로 보내는 방식으로 활용된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꼼수 영업이 신분증 스캐너 도입 당시부터 예상됐다고 지적한다. 본인 인증 절차를 무리하게 신분증 스캐너 하나로 일원화화면서, 예외 규정이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오히려 신분증을 등기로 보내거나 여권 이미지를 파일로 전송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더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동통신사 관계자는 "신분증을 분실한 고객 때문에 여권이나 임시 신분증으로 개통을 허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 같은 개통은 소수기 때문에 이에 대해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