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04억원 예산낭비 막았다"

[아시아경제 노태영 기자]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방지척결단은 점검 과정에서 부당하게 집행된 예산을 환수하고 부실·과다 설계를 시정함으로써 모두 2004억원의 예산낭비를 방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법무부, 감사원,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행정자치부, 조달청 등에 소속된 전문인력 20명으로 '대형국책사업 관리팀'을 구성해 ▲ 철도·도로건설사업 10개 ▲ 새만금개발사업 ▲ 동해 신항만 건설사업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등을 집중 검증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우선 원주∼강릉 고속철도의 경우 평창, 진부, 강릉 등 3개역에 경찰지휘본부와 대합실 용도의 역사 부속시설을 '영구 시설물'로 설치키로 했으나,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활용방안을 고려해 '임시 시설물'로 변경함으로써 예산 200억원을 줄였다.

이어 ▲공사종류가 유사한 인접현장의 경우 감리용역 통합발주를 원칙으로 하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 ▲터널공사 때 일시사용하는 전기설비 임차규정 마련 등을 통해 매년 680억원의 예산절감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부패척결추진단은 대규모 국책사업들을 점검한 결과 10건의 비리행위를 포착해 이 중 7건, 40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해당 공공기관 임직원 105명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경영실적평가를 잘 받기 위해 2014∼2015년 총 9637억원(2014년 4057억원, 2015년 5580억원) 상당의 공사에 대해 아직 완성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준공 처리했다.

고속철도 건설사업에서도 시공사와 발주기관의 비리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수서∼평택 고속철도 2공구와 3-2공구에서는 A건설사와 B건설사가 실제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한 것처럼 꾸며 한국철도시설공단으로부터 각각 180억원, 190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