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9일부터 미르·K스포츠재단 관련 문체부 감사 착수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감사원은 9일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승인 등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에 대한 감사를 위한 예비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29일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했었다. 감사원은 국회법에 따라 국회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지 3개월(2개월 범위 내 연장 가능) 이내 감사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국회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과 이화여대에 대한 교육부 재정 지원 감사, 고(故) 백남기 농민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및 외부유출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승인 등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각종 위법·부당 의혹을 살펴볼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은 이 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국회 감사요구 사항을 기한 내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황찬현 감사원장은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면서 "모니터링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이 외에도 감사원은 올해 2일 황 감사원장이 신년사를 통해 밝혔던 올해 감사 기조를 확정해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감사원은 공직기강 확립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하기 위해 ▲국가공무원 인사 운용·관리실태, ▲공공기관 채용 등 조직·인력운영 실태, ▲방산비리 기동점검, ▲공정거래 조사업무 등 개선·관리 실태, ▲공직 비리 감찰활동, ▲취약분야 감찰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육성·금융지원 등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미래성장동력을 확충하기 위한 주요 시책을 점검하고 효과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산업육성 및 금융지원 시책 추진실태, ▲성장동력산업 육성시책 추진실태, ▲주요 에너지원 및 원자재 비축관리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가계 등 국민의 기본 권리 및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감사를 통해 서민 생활의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정보 관리 및 보호실태, ▲가계부채 관리시책 추진실태를 살펴보기로 했다.

재난·재해에 대한 사전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재난관리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점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기상예보 및 지진통보시스템 운영실태, ▲ 구축 추진 및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도 시행키로 했다. 또한, 교통안전·의료 등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분야를 점검하기 위해 ▲자동차운행·항공안전 관리실태,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운영실태, ▲노인의료 지원실태,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사원은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복지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실태, ▲대학재정지원사업 집행 및 관리실태, ▲재정지출 효율화 및 주요 재정사업 추진실태, ▲조세감면제도 운영실태, ▲경기도 등 48개 지자체 기관운영, ▲지방공기업 경영관리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