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부총리 "경제 엄중..장관들, 예산 직접 잡고 챙겨 달라"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 주재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4일 '긴급 재정집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집행'이란 말을 옥편에서 찾아보면 잡을 집(執)에 행할 행(行)"이라며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소관 부처 예산 집행을 직접 잡고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주재하면서 "올해는 약 7000여개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모여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00조원의 예산이 편성됐다"며 "각 부처에서 개별 사업 하나 하나의 집행에 최선을 다해 준다면 경기 회복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올해 경제 상황에 대해 유 부총리는 "국제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주요 민간 기관이 상저하고(하반기로 갈수록 성장세가 둔화)의 경기 전망을 하고 있고 민간소비와 건설투자 중심으로 활력이 떨어지는 등 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우리 경제의 활력을 위한 트리거(방아쇠)로서, 또 도약을 위한 디딤돌로서 재정이 더욱 적극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연초 경기 위축을 막고 성장세를 강화하기 위해 1분기 조기 집행 목표 달성, 집행 점검 강화, 실적 공개 등 3가지에 중점을 두고 재정 집행을 추진할 방침이다.

지난달 29일 나온 정부의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는 경기를 떠받치기 위해 21조원 규모 재정을 투입한다는 계획이 담겼다. 정부는 한 해 전체 예산의 1분기 조기 집행률을 역대 최고 수준인 31%까지 끌어올리는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 같은 재정 조기 집행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e-나라도움'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이 최종수요자에게 조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행현장조사제를 올해부터 본격 가동한다. 재정 집행 실적은 주기적으로 대외에 공개해 각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부처별 재정 집행 사안을 살펴보면 우선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5조8000억원에서 올해 17조1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어난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최대한 조기 집행한다. 유 부총리는 고용부에 "청년·여성, 구조조정 본격화에 따른 취약 계층 일자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유 부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동절기 서민 생활 안정 차원에서 올해부터 인상된 생계급여와 긴급복지생계비 등이 수급자나 위기 가구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세심한 집행을 부탁한다"고 했다.

행정자치부와 교육부에는 "각 부처에서 보조금과 교부금을 집행하더라도 실제 집행은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에서 이뤄짐을 감안해 지자체 본예산의 조기 집행 목표 달성뿐 아니라 지자체 추경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지급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은 올해도 타 부처에 비해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많이 진행한다. 유 부총리는 이들 부처에 "SOC 사업들이 경기에 미치는 효과가 큰 점을 고려해 용지 매수, 지장물 조사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면서 "관계 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사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오종탁 기자 ta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