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역대 최대' 국비·보통교부세…재정운용과 현안사업 추진 '탄력'

보통교부세 지난해보다 12.7% 증가한 4727억 확보…인천발 KTX 건설 등에 국비 2조4685억원 반영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재정상황이 좋지 않은 인천시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국비·보통교부세 등 정부지원금을 받게 돼 재정운용에 다소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올해 보통교부세 확보액은 4727억원으로 지난해 4195억원보다 12.7% 증가했다.

인천시 보통교부세는 2013년 2309억원, 2014년 2338억원에서 유정복 시장의 민선 6기 출범 후인 2015년 4307억원으로 뛰어오르며 3년 연속 4000억원 이상을 확보하게 됐다.

인천시 전체 예산 대비 보통교부세 비율도 2013년 3.3%, 2014년 3.0%, 2015년 5.5%, 지난해 5.1%에 이어 올해 5.7%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보통교부세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균형을 위해 시·도별 인구, 면적, 지방세 징수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예산이다.

인천시는 인구 300만 돌파로 늘어나는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직접 행자부 장관, 차관을 만나 합리적인 수준의 지원을 꾸준히 요청한 결과 성과를 거두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OCI(옛 동양제철화학)의 자회사 DCRE와의 지방세(1700억원) 소송에 따른 보통교부세 페널티 문제점을 해결하고, 마을상수도 등 지역의 시급한 신규수요를 찾아내 반영된 점이 주효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는 DCRE 지방세 체납으로 2012년부터 행자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 산정에서 3000억원 가량의 패널티를 받아왔으나 올해 가산금 부분에 대한 페널티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DCRE와 세금소송은 1·2심 모두 인천시가 패소하면서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겨두고 있다.

국비 역시 매년 증가세를 보여 인천시의 현안사업 해결에 탄력을 받게 됐다.
시는 앞서 지난달 초 확정된 2017년 국비 예산에서 역대 최고인 2조468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2014년 처음 2조원을 돌파한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대 수준이다.

내년 국비 예산에는 인천발 KTX건설 47억원, 2020년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23억원,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 180억원, 인천보훈병원 건립 107억원 등 핵심 현안사업이 반영돼 본격 추진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역대 최대 수준의 정부지원금을 확보함에 따라 재정건전화 달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민선6기 후반기의 핵심사업 추진에도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