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년도 국비사업 국회의원 지원 요청…인천발 KTX 등 17건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는 내년도 정부 예산 심의를 앞두고 인천지역 국비확보와 현안 해결을 위해 21일 지역 국회의원을 초청해 예산정책간담회를 열었다.

시는 이 자리에서 2017년도 정부 예산안에 빠졌거나 일부만 반영된 인천시의 주요 국비사업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국비 주요 건의 사업은 ▲인천발 KTX 건설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서해5도 주민생활지원 ▲청라~강서간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 등 총 17건에 963억원이다.

2020년 개관을 목표로 한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사업은 내년도 예산으로 설계비와 공사비 등 국비 156억원을 요청했지만 전액 반영되지 않았다. 이달 중 완료 예정인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경제성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가 없다 보니 정부 예산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시는 또 인천발 KTX 사업을 위해 기본설계비·보상비·착공비 등으로 200억원을 신청했지만 설계비 37억원만 반영됐다. 이대로 국회에서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 착공이 어렵게 돼 2020년 개통 목표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밖에 청라∼강서 간선급행버스(BRT) 차고지 건립 예산 31억2000만원, 서해5도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예산 6억4000만원, 인천∼백령 항로 여객선 추가 투입을 위한 예산 4억원도 내년 정부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

인천시의 총 국비 신청액은 2조5341억원이나 이중 2조3847억원만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이는 올해 정부 예산안 2조4114억보다는 267억원, 국회 통과 최종확정안 2조4520억원 보다는 673억원 감소한 것이다.

인천시 국비 예산이 2014년도에 처음 2조원을 돌파한 후 매년 최대 기록을 경신한 점을 고려하면 4년 만의 감소세다. 인천시의 국비 확보액은 2014년 2조213억원, 2015년 2조853억원, 2016년 2조4520억원이다.

내년도 국비 예산이 감소한 데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개통에 따라 관련 예산이 올해 1642억원에서 내년 280억원으로 크게 줄어들고 환경산업실증연구단지 조성 예산과 대규모 재정사업 등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상임위 위원, 지역 국회의원, 예결위원 등을 상대로 지속적인 국비확보를 건의해 사업비가 증액될 수 있도록 힘 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서울고등법원 인천원외재판부 설치 ▲LNG 등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 확대 ▲유료도로(시내버스) 통행료 감면 법령개정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도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