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을 앞두고 벌써부터 재정 조기집행과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요구 등 재정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논란 속에 나온 주장이어서 관심을 끈다.
보고서는 연도별 재정지출 승수를 추정, 2014년 본예산에서 2017년 예산안까지 경제적 효과를 분석했다. 재정승수란 정부지출이 1단위 늘었을 때 국민소득, 고용 등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연도별 재정지출을 재화·용역, 자본지출, 보조금·경상이전 등 3개로 나눠 국내총생산(GDP), 취업자 수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했다.
재화·용역의 경우 지출을 1조원 늘렸을 때 GDP 증가 폭은 2014년 8000억원에서 2015~2016년 6500억원까지 줄어든데 이어 내년에는 5600억원까지 떨어질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 1만2700명이었던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매년 줄어 내년 8300명 수준까지 내려앉을 것으로 추정됐다.
내년 보조금·경상이전은 1조원 지출이 늘어날 때 GDP는 1100억원, 취업자 수는 2300명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4년에 비해 GDP 증가 폭은 400억원 감소,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000명 줄어든 것이다.
또 자본지출 1조원 증가에 따른 GDP 증가 폭은 1600억원으로 2014년과 차이가 없었으며 취업자 수 증가 폭은 1800명으로 같은 기간 200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본지출은 보조금·경상이전 지출과 지출 당해연도의 GDP 증가 효과는 비슷했지만 향후 5년간 누적 효과가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으로 더 큰 효과를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재정지출 효과가 매년 감소하는 것은 경제개방 확대, 국채 재원조달에 따른 구축 효과 등 다양한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처럼 재정지출 효과가 해마다 줄어드는 만큼 재정에 지나치게 의지하면 자칫 정책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지출의 효과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무조건 돈을 쏟아부으면 결국 일본처럼 경기부양 효과 없이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며 "통화·재정 정책을 적절히 조합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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