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대수술]비급여 표준화·진료비 공개 확대…가격하락 유도

[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정부는 의료기관별로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 항목의 명칭과 정의 등을 표준화하고 진료비 공개를 확대한다. 의료기관끼리 경쟁을 해서 비급여 진료비 하락을 유도하려는 것이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비급여 진료가격(최저가, 최고가)을 비교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 기관(895개소)과 항목(52항목)만 대상이다. 또 의료기관별로 진료비 세부 내역 서식이 다르고 난해하다.

앞으로는 비급여 진료항목의 코드·명칭·행위정의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항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올해와 내년 각각 100항목 등 연도별 확대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준화한다. 2018년 이후에는 표준화 작업의 난이도와 진행속도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빈도가 높고 고액 부담이거나 환자 안전 등 사회적 관심이 큰 항목들을 우선 표준화한다.

표준화가 완료된 비급여 항목을 중심으로 항목, 기준, 금액 등 현황을 조사·분석해 내년 상반기에 그 결과를 공개한다. 현재 150병상 초과 병원급 이상(요양병원 포함)만 공개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모두 공개하는데 3739개에 이른다.

내년 하반기에는 의료·소비자단체 등 의견 수렴을 통해 서식 형태, 필수 기재 항목 등을 정한 표준서식을 마련한다.

실손의료보험 통계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키로 했다. 세부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보험료 조정의 근거가 되는 손해율 산출 방식에 대한 논란이 생긴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사들은 보유계약, 신계약, 지급보험금, 손해율 및 사업비율, 보험료, 보험금 지급 세부현황 등으로 세분화된 통계를 쌓아야 한다.

내년부터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를 통해 주기적으로 통계를 집적·관리한다. 집적된 통계는 복지부와 공유해 비급여 항목 표준화 및 급여항목 확대, 보험사기 방지 등에 활용한다. 통계를 바탕으로 의료쇼핑 항목을 찾아내 추가 특약화도 검토한다.

단일한 상품 구조를 '기본형+특약'으로 개편함에 따라 명확한 판단기준이 필요해졌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여부가 모호한 사안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중립적인 자문기구를 내년 하반기에 설립한다.

보험협회 외부에 독립적으로 두며 손해보험 의료심사위원회 등 기존 기구를 확대 개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