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경제 컨트롤타워 안 보이는 민주당…"기구만 새로 만들고, 역할은 애매해"

최종수정 2016.12.19 23:51 기사입력 2016.12.16 11:12

댓글쓰기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경제 이슈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은 경제 문제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비상경제대책위원회, 경제상황실 등을 두고 있지만 기구마다 역할 조정 등이 정리되지 않아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당의 정책을 입안하고 심의를 하기 위해 만든 기구는 정책위원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정책위 외에도 지난 9월 비상경제 상황 타개를 위해 '비상경제대책특별위원회'를 만든 뒤, 11월에는 경제안보상황실을 설치했다. 비상경제대책위원장은 김진표 의원이, 경제상황실장은 최운열 의원이 각각 맡았다. 비상경제대책위는 가계부채 문제와 조선ㆍ해운산업 구조조정 등에 집중하기로 되어 있으며, 경제상황실은 현안 관련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복수의 경제콘트롤 타워가 설치되어 있지만 직무나 역할 등에 있어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보고 체계만 꼬이게 됐다는 점이다. 그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들 기구 역시 '수권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면서 기구를 만든 것 이외에 특별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

가령 지난 15일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금리 인상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윤호중 정책위의장의 전월세 동결 검토와 추미애 민주당 대표의 경제상황점검 강화 발언 정도가 대응의 전부다. 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해왔던 것에 비하면 무기력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다른 정당에 비해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강력하게 경고해왔다. 하지만 금리 인상의 직격탄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발등의 불이 됐는데도 무덤덤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이는 과거의 기민했던 대응과도 대조를 이룬다. 과거 김종인 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는 세간의 예상을 깨고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ㆍ브렉시트)가 결정됐을 당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통해 경제적 충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국민을 안심시켰다. 김 전 대표는 "갑작스럽게 브렉시트에 직면해서 금융시장이 매우 동요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도 "내주 초반에 좀 출렁거리다가 다시 진정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주식가격, 환율 등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는데 역시 시간문제다. 내주 정도 지나면 재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지도부 체제 이후 기구만 늘어났을 뿐 도널드 트럼프 당선, 미국의 금리 인상,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정부의 경제적 운용 등에 있어서 주목할만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지만, 실질적으로 정기국회 과정에서 관련법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별도의 기구조차 없었다. 정책 개발 단계에서는 TF 등을 뒀지만, 막상 해당 법안의 심사와 법안 통과를 추진, 지원할 기구는 없는 셈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특정 이슈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많다"면서 "정책위의장이 대응할지, 경제상황실장이 할지 등을 두고서 서로 눈치를 보게 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로 실무자 회의도 있었지만 아직 답을 찾지 못했다"면서 "조직도를 살펴봐도 누가 누구에게 보고해야 하는지조차 모르겠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관계자는 "경제정책과 관련해 담당 기관이 늘어나니까 정책위에서는 보고할 곳만 늘어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