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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참모진, 朴대통령에게 업무보고 안한다

최종수정 2016.12.19 23:02 기사입력 2016.12.13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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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권한대행, 보고여부 언급 없어…靑 "지시없이 움직이기 어려워"

盧 전 대통령 당시에는 서면보고
여론 악화·특검 준비로 쉽지 않아
헌재 재판과정도 과거와 차이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김효진 기자] 청와대 참모진이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비공식적으로도 업무보고를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을 전례로 비공식 서면보고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있었지만 여론과 탄핵심판을 대비해야 하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고려해 현안보고가 쉽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헌법재판소는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진행하지 않았던 준비절차를 밟기로 하는 등 종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3일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직무정지인 대통령에게 보고를 하는 게 적절한지 판단할 수 없다"면서 "상황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 내부에서는 박 대통령이 탄핵된 이후라도 비공식적인 보고는 가능하지 않겠냐는 기류가 있었다. 총리실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노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고건 당시 총리의 로드맵을 상당부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당시 고 권한대행은 노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사흘이 지나 청와대 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앞으로의 국정 연속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대통령이 계속 파악할 수 있도록 해드리라"고 지시한 바 있다. 당시 청와대 참모진은 권한대행의 지시를 근거로 노 대통령에게 서면 형태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은 탄핵 후 나흘이 지났지만 '박 대통령 보고'와 관련해 청와대 참모진에게 별다른 지침을 내리지 않고 있다.

전날 황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한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각자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달라는 당부만 있었다"고 전했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여론이 매우 부정적이어서 권한대행 뿐 아니라 참모진이 대통령 보고를 망설인다고 보고 있다. 매 주말마다 박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지지율은 4∼5% 수준에 머물고 있다. 여기에 국회에서 234명이 탄핵안에 찬성하자 박 대통령을 '조용히' 보좌하기도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총리실 관계자가 탄핵안이 가결된 지난 9일 "박 대통령도 업무보고를 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언급한 게 알려지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춘추관을 찾아 "많은 부분이 전례에 따라 진행되는 것 같다"면서도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드릴 게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대통령 본인도 보고를 받을 상황이 아니다. 헌법재판소 심리와 특검수사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과정은 노 전 대통령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다소 부담이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에는 진행하지 않았던 준비절차를 밟는다. 준비절차는 변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소추인과 피소추인의 입장과 쟁점, 증거조사 여부나 범위 등을 미리 정리하는 과정이다.

헌재는 전날 재판관 회의를 통해 이 같은 방침을 정하고 박 대통령의 답변서가 도착한 이후인 다음 주 중 재판관 2∼3명을 지정해 준비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헌재는 지난 9일 박 대통령에게 탄핵청구서를 보내오는 16일까지 입장을 담은 답변서를 달라고 요청했다.

헌재의 방침은 변론에 들어가는 시간을 가급적 줄여 빨리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쪽이다. 헌재 관계자는 "조속한 심리를 통해 결정을 한다는 데 재판관들이 의견을 모았다"고 강조했다.

심리절차 외적으로는 탄핵사유의 질량을 차이로 꼽을 수 있다. 노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탄핵사유가 ▲선거중립 위반 ▲측근비리 연루 의혹 ▲경제파탄 등으로 간단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 파문과 관련한 헌법위반 5개, 법률위반 8개의 사유로 소추됐고 소추안에 등장하는 인물은 50명에 달한다.

경제파탄 등 논란의 여지가 크고 모호했던 노 전 대통령 탄핵사유와 달리 박 대통령의 사유는 이미 각종 증거나 검찰 수사, 의혹 일부에 대한 진술 등이 존재한다.

한편 한광옥 청와대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들과 회의를 갖고 권한대행을 적극 보좌해줄 것으로 당부했다. 오후에는 정책조정업무를 대행하는 강석훈 경제수석과 현대원 미래전략수석, 김용승 교육문화수석, 김현숙 고용복지수석 등이 황 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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