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초대석]"대우조선해양 사태 재발 방지, 지정감사제 확대할 때"

최중경 한국공인회계사회장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

분식회계 예방 위해 회계 독립성 확보 우선
회계감사 보수 최저한도 설정 필요

[대담=전필수 증권부장, 정리=박선미 기자]"회계제도 개선의 핵심은 회계감사가 본질적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기업으로부터 충분한 독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정감사제 확대, 회계감사 보수의 최저한도 설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게 회계사회의 입장입니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한국공인회계사회 사무실에서 만난 최중경 회장은 지난 6월 제43대 회계사회장으로 취임한 이후 회계 바로세우기에 전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문제로 회계법인 및 회계사의 역할과 책임 강화가 이슈로 떠오르면서 무너진 회계업계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절실해졌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분식회계 근절과 적극적인 감사 환경 조성을 위해 의원들의 법안 발의와는 별개로 지난 8월부터 회계학회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 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등으로 구성된 회계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외부감사 제도의 큰 틀을 바꾸는 작업에 착수한 상황이다.

최 회장은 "회계가 바로서야 경제가 바로 선다"며 "경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이뤄져야 하는데, 재무제표가 정확하고 투명하면 기업은 이를 토대로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회계 바로세우기에서 최 회장이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지정감사제 확대와 회계감사 보수의 최저한도 설정이다. 회계 감사인의 독립성 제고가 기업의 분식회계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현행 자유수임제에서는 낮은 감사보수, 즉 가격 후려치기가 기업의 회계법인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사인이 기업에 휘둘리기가 쉽고 독립성을 갖기 어렵다는 게 최 회장의 생각이다.

최 회장은 "기업의 소유과 경영이 분리된 미국 기업의 지배구조 아래서는 기업이 자신들을 감사하는 회계법인을 선정하는 자유수임제도가 적절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기업이 많아 지분을 많이 가진 주요 주주가 경영진을 견제하는 역할이 약할 수밖에 없다"며 "이렇다 보니 한국은 주주, 경영진 모두 비싼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꼼꼼하고 엄격한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보다 낮은 가격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감사를 하는 회계법인 지정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은 현행 자유수임제도의 틀을 유지하되, 지정감사제를 확대해 주기적으로 기업이 몇 년에 한 번씩 지정감사를 받도록 하는 일종의 '혼합감사제' 형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계감사 보수의 최저한도를 설정해 가격 경쟁 심화로 인한 감사 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사업연도가 시작된 뒤 4개월내로 규정돼 있는 외부감사 계약 시기를 사업연도 시작 45일 정도로 좀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대부분 3월 안에 감사보고서가 나오는데 기업들이 감사의견을 확인한 후 다음 회계연도 외부감사 계약을 하게 돼 불리한 의견을 내놓는 곳과는 재계약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회계 범죄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을 말할 때에는 목소리에 힘이 더 들어갔다. 최 회장은 "특히 상장사에 회계 부정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들은 전 재산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인행위나 다름없다"며 "이를 반영해 기업 회계 담당자 뿐 아니라 회계사들도 부정에 연루되면 아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계법인의 자문업무와 외감업무를 완전히 분리하거나 둘 중 하나만 할수 있도록 규제하려는 당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지나친 규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외감업무로 기업의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경우 오히려 질 높은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정부가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해상충 문제일텐데 무조건 자문업무와 외감업무를 분리하기 보다는 이해상충 여부를 따져, 문제가 있을 경우 둘 중 한 업무만 하게 하고 문제가 없을 경우는 허용하는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전했다.

최 회장은 회계제도의 개선 뿐 아니라 미국 대선 이후 정비해야 할 시급한 사안이 많은 상황에서 최근 국정혼란으로 모든 국민과 언론의 관심이 한 쪽으로만 쏠리고 있는데 대해서도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가계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도 임박해 거시경제 안정성을 유지하는 상황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정부는 국정 공백과 혼란 상황을 빨리 해결해 우리 경제 전체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