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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북한 도발 가능성 크다

최종수정 2016.12.19 21:56 기사입력 2016.12.0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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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핵ㆍ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핵ㆍ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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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이달들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30일(현지시간)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고 내부적으로는 이달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5주년 등 기념일이 몰려 있어 북한내부에서는 치적 세우기 도발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1일 정부에 따르면 기존의 대북 제재를 실질적으로 강화한 새 결의 2321호에는 핵ㆍ미사일 관련 안보리 결의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거론하는 조항이 처음으로 명시됐다.
제재 내용은 '역대 최강'으로 평가되는 지난 3월 2일 결의 2270호의 허점을 보완해 실질적으로 북한 경제에 타격을 입히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북한의 광물수출 제한, 노동자 외국송출 제한, 금융제재 강화, 북한 선박 제재와 화물검색 강화, 북한의 대외관계 압박이 큰 줄기다. 2015년 석탄수출 총량 또는 금액의 38%에 해당하는 4억90만 달러(4720억 원) 또는 750만t 가운데 금액이 낮은 쪽으로 수출량이 통제된다.

대북전문가들은 미국 등 독자 대북제재가 추가로 발표되면 새로운 미행정부가 들어서기 전 도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달 17일은 김정일 사망 5주년, 24일은 김정일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25주년, 30일은 김정은 최고사령관 직책부여 5주년을 앞두고 있어 내부결속용 도발도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대규모 동계훈련을 틈타 훈련을 가장한 도발도 가능하다. 이달부터 동계훈련에 돌입하는 북한군이 평양 순안비행장에서 대규모 비행훈련을 준비 중인 정황도 포착됐다. 여기에 핵ㆍ화학국 예하 화학대대의 전술훈련은 물론 특수전부대의 공수강화훈련까지 다양하게 진행할 것으로 예측된다. 김정은은 이번 동계훈련과 관련해 집권 첫해인 2012년 이후 처음으로 한 달 새 모두 네 차례 동계훈련과 관련된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전쟁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시는 내부 결속 차원에서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최근 트럼프 행정부 인사들이 군 출신으로 채워지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유엔 대북제재 결의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 북한 내부적으로도 위기의식을 갖고 기강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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