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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이 제재하겠다는 北 석탄… 수출량은

최종수정 2016.12.19 21:48 기사입력 2016.11.30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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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김철제철소

북한의 김철제철소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유엔이 북한에 대해 새로운 '제재 카드'를 꺼내들고 석탄과 광물 수출을 옥죄기로 했다.

30일 외교가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30일 오전 9시(현지시간ㆍ한국시간 30일 오후 11시) 뉴욕 유엔본부에서 15개 이사국이 참석하는 전체회의를 열어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새 결의는 5차 핵실험 후 82일 만에 채택되는 것으로 지난 9개월 동안의 시행 과정에서 드러난 허점들을 보정하는 차원이라는 점에서 2270호보다는 소폭이다. 하지만 석탄과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는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외화수입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으로 흘러들어 가지 않도록 자금원을 차단하는 조치의 일환이다.

특히 '민생 목적'은 예외로 둔 2270호 결의의 허점을 이용해 북한이 석탄 수출을 계속하자 이 틈새를 막기 위해 석탄 수출 상한이 도입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부터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규모는 현재보다 38% 줄어든 4억90만 달러(4720억 원) 또는 750만t 중 낮은 것으로 제한된다. 석탄은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이고, 특히 중국의 북한 석탄 수입량은 2009년부터 꾸준히 늘어 올해 12억 달러(1조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한국무역협회가 집계한 중국 해관총서(관세청) 자료를 인용, 10월 북한의 대(對) 중국 석탄 수출액이 1억200만 달러(1197억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9.7% 증가한 수치이며, 직전 달인 올해 9월보다도 22% 늘어난 액수다. 석탄은 북한의 전체 상품 수출에서 40%를 차지하는 핵심 외화공급원이다. 안보리 결의 2270호가 대북 판매를 금지한 항공유도 이 기간 1만6000달러 어치가중국에서 북한에 수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270호는 다만 인도주의적 목적에 대해서는 항공유 판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유엔의 이번 결의안에는 은, 동(구리), 니켈, 아연 등 4개 광물도 수출금지품목에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두 가지 조치로 30억 달러인 북한의 연간 수출액 가운데 27%인 8억 달러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유엔 및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추산하고 있다.

이 외에도 결의안에는 북한의 중요 수입원의 하나인 대형조각상의 수출을 봉쇄하고, 해외 보유 자산을 통한 수입을 차단하며, 외국 주재 북한 공관의 인력 축소와 공관원의 은행계좌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미얀마 주재 북한대사 등 11명과 10개 기관이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해졌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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